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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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기소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임대인은 수시로 공장에 침입하여 욕설과 폭력행위 등을 일삼아 도저히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득이 임대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폭력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그 동안 경찰 신고 및 출동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기타 목격자를 확보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고소대리인으로 입회하였습니다.
근거규정
형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