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
등록일 24-10-07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사내 게시판에 회사 임원의 인사비리를 지적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글 작성의 목적이 공익적 동기에 의한 것이며 비방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회사 내 인력구조와 작성 경위를 통해 입증하고, 수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명예훼손 고소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내 게시판에 회사 임원이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성한 글 내용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부정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작성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게시글 작성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공익적 목적에 의한 진실한 사실 적시)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를 검토하고 있었으나, 변호인 측에서는 글의 작성 목적과 경위, 내용의 진실성, 공익적 동기를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글 내용 자체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다투기보다, 작성 목적이 공익적 동기에 의한 것이며 비방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글 작성의 경위, 회사 내 인력구조, 인사비리의 구체적 정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이와 같은 글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객관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 차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게시글 작성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글 작성의 목적과 경위, 공익적 동기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이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익적 목적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내 게시판 게시글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던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310조 |
위법성의 조각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며, 글 작성의 공익적 목적과 경위, 회사 내 인사비리의 구체적 정황을 소명하여 위법성 조각을 인정받은 핵심 방어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 차례 의견서 제출을 통해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