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빌리지 않은 돈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피고 방어 대리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인 피고는 암호화폐를 소개해주고 투자를 진행하였을 뿐이라며 대환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려 내방하셨습니다.나이가 지긋하신 피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원고의 청구는 증거자료 뿐 아니라 내용도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한달 간 음주운전 2회 적발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고, 한 달 후 다시 0.094%의 음주 상태에서 1km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점이 확인되면서, 재범 위험이 높고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재범 여부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특히, 이 사건은 짧은 기간 내 2회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점에서 ‘상습성’이 인정될 우려가 컸으며, 검찰 단계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논의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변호인의 초기 대응 속도와 양형 전략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일부승소

위자료재산분할 일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차이 등으로 다투게 되었고, 양가의 개입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다투고자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5회차 0.100%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고, 이전에도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습니다.특히,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이미 벌금형 확정 판결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음주운전 5회 이상 적발은 상습 음주운전자로 간주되어, 대부분의 경우 실형(징역형)이 선고됩니다.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이에 따라 변호인의 전략은 “실형 회피를 위한 양형 중심 방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집행유예

건설사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건설사이며 도장공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며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습니다.하지만 공사 중 현장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연루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위자료,재산분할,청구 등에 관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양육비 등의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혼 재산분할 관련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의뢰인과 피고는 이혼을 위해 내방하셨습니다.

조정성립

100여 차례 대여금을 빌린 의뢰인 조정 성립 성공사례

의뢰인과 원고는 연인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이유로 원고에게 빌린 금전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측에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부승소

통행방해배제청구를 당한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대리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원고가 본인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도로와 관련하여 통행방해배제청구를 하여 방어하고자 내방하셨습니다. 

일부승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피고 대리 일부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식점을 오랜 기간 임차해오며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이후 음식점 인수자가 나타나 영업 임대, 양도 등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에 유사하게 영업적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전부승소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전부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문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당하였습니다.사유는 의뢰인의 고객이 클레임을 걸었고, 그게 두번째라며 해고를 통보한 것입니다.이에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관련으로 신고를 하였고,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금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전부승소

사망한 채무자 대신 상속인들에게 대여금청구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들은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이에 상속자들을 대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고자 내방하셨습니다. 

집행유예

코인거래소 상장 투자사기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가상거래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원금의 몇배를 벌 수 있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약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하지만 투자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수익 및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없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직원 활동 혐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텔레그램 등으로 조직화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지목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한 공범자로부터 피해자에게서 현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총 약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직적 역할 분담과 다수 피해 발생을 근거로 사건을 범죄단체조직의 활동에 준하는 중대사건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 개인 범행을 넘어 조직적 구조 속에서 이뤄진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역할(모집·연결·수거·전달 등)이 분업화되는 경우가 많아, 참여자의 고의·인지 여부가 형사책임의 경중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며 채용 경위가 ‘아르바이트 공고’에 의한 지원이라는 점, 범행 당시 자신이 수행한 일이 단순 전달 업무로 인식되었다고 주장한 점이 변론의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피해 금액 규모와 피해자 수가 적지 않아 검찰·법원은 엄중히 판단할 여지가 컸습니다. 

일부승소

4천만원 상당의 대여금을 갚지 않았다며 청구, 4만원만 인정된 일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원고에게 돈을 빌렸고 갚았으나, 약 4천만원 상당의 이자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대여금청구를 하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대환에 내방하셨습니다. 

승소

공사대금 중도해지 이후 공사업체의 미지급공사대금청구 방어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주택계약을 하였고, 업체와 공사대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향후 공사업체는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2천5백여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대환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내방하셨습니다. 

집행유예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마약매수 및 마약투약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판매상과 접촉하여 합성대마류(액상대마) 매매를 공모하고, 익명 판매자로부터 받은 좌표를 통해 숨겨진 물품을 수령하려 시도하였으나 여러 차례 미수(수령 실패)에 그쳤습니다. 이후 공모 관계는 지속되었고, 결국 합성대마 매매에 성공하는 한편 의뢰인이 단독으로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정황까지 확인되어 대마 매매(합성대마 포함), 마약투약, 마약류 매수·매매 등 다수의 혐의로 수사·기소된 사안입니다. 범죄의 종류가 다양하고 행위 횟수 및 취급 약물의 위험성이 컸기에, 재판부는 그 가담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역형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정성립

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 조정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재산분할 등 조정이 필요하여대환에 내방하셨습니다.

기소유예

만취상태 버스 내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였고, 다음 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이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로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사건 관련 CCTV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면이 일부 촬영되어 수사 초기에 위중한 상황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변호사가 즉시 선임되어 사건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벌금형

직장동료가 퍼뜨린 허위소문,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대리,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같은 직장 동료가 “외국인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장 내 평판과 업무 수행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동료들의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상적 접촉 장면이 확대·왜곡되어 마치 지속적이고 은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문이 번졌고, 의뢰인은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개인의 경력·정신적 건강·사회적 평판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해권고결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에게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대방,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약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피해금액 전액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되어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전적 책임이 매우 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환의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의뢰인)가 변제할 여력이 일부 존재하는 점은 인정하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회복의 실체적 성격과 채무의 범위, 이자 산정의 근거 및 청구 시점의 정당성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자·지연손해금 청구의 위법·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일부승소

숙박시설분양사업 대표이사의 분쟁 계약위반에 따른 토지신탁계약해제 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숙박시설 분양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며 분양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의 귀책으로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어, 의뢰인은 분양계약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일반적으로 분양계약 해제 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의뢰인이 납부한 전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검찰상고기각

성착취물제작배포,성착취물소지 등 아청법위반 4개 혐의 의뢰인 검사의 상고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총 4가지 혐의로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교 및 유사 성교 행위가 포함된 합성영상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인 사안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이 아닌, 창작자가 만들어낸 합성 이미지임을 근거로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얼굴만 사용되고, 몸은 합성된 사진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2회차 벌금형 1,000만원 전력 화물차 운전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였으며, 화물차를 약 1미터 정도 운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음주운전은 재범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전과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집행유예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전부승소

아파트입주회의 대표자의 공사대금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파트입주회의 대표자로서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전체 조명 교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약 1천만 원 규모의 공사대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시작된 이후 시공업체 측에서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약 2천5백만 원을 청구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일부승소

친족에게 빌려준 3억원 이혼 후 대여금반환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가족에게 약 3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자금 반환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 배우자 측 가족들은 대여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미지급된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부승소

투자계약 배당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초기에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원금을 회수한 후, 다시 7,500만 원을 추가 투자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배당금이 지급되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검찰항소기각

채권양도계약서 관련 소송 사기미수 혐의 의뢰인 검찰항소기각 무죄 성공사례

성공사례: 소송사기미수 혐의 무죄 판결 – 기업 대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다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로, 시행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약 70억 원 규모의 거액 채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의뢰인은 해당 채권의 일부를 지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고, 이후 다시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채권을 이전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법인회사는 더 큰 규모의 이자 채권까지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채권양도 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당하게 승소하려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결국 사건은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집행유예

1억 5천 용도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거짓말로 1억 5천만원을 빌려 용도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대학시절 알고 지내던 선배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부모님 사업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용도는 가상화폐(코인) 투자였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 변제 능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이런 방식으로 지인들로부터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합계 약 1억 5천만 원을 차례로 빌렸고,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사정을 알게 되어 사기죄(용도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직원 7명의 휴직동의서를 이용해 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를 받은 대표이사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IT 소프트웨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위기로 인해 급여 지급이 어려워졌고, 이에 직원들과의 협의없이 휴직 동의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함께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직원을 실제로 휴직시키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휴직 동의를 받아, 총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장기간(약 1년) 수령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 수급 대상이 7명에 달한다는 점, ▲ 피해액이 크고, ▲ 기망을 통해 제도를 악용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무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 1심 무죄판결, 검사의 항소에서 항소기각까지 받아내 최종 무죄판결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 1심 무죄판결, 검사의 항소에서 항소기각까지 받아내 최종 무죄판결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혐의를 받은 의뢰인대환 변호인단의 확인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조직의 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냈고, 검사의 항소에서도 다시 변호하여 최종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본 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되신 의뢰인입니다.1심에서 저희가 무죄를 받아 드렸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한 사안인데,항소심에서 저희가 다시 맡아 검찰의 항소기각으로 1심 2심 전부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수사기관은 관련자 처벌에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범죄 의도가 없었던 일반인들이 '전달책'이나 '인출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받고 단순히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기소까지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대환 형사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범죄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15세 가출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외 1건 병합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가출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외 1건 병합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가출피해자 신분으로 미성년자의제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적용피해자와 합의 및 종합적인 양형자료 제출로 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메신저 채팅방을 통해 15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여 차량에 탑승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의 집 안에서 다시 한번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호텔에서 약 4차례 더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일부승소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6500만원 송금한 의뢰인 현금전달책등 대상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6500만원 송금한 의뢰인 현금전달책등 대상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금 6500만원현금전달책,수거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피해환급금, 손해배상청구한도 등으로 인해 일부승소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돈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며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현금전달책'이나 '수거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피해금 회수가 가능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이번 사건은 6,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한 공범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의뢰인은 대출 상담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이 돈은 수 차례에 걸쳐 세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되었고, 곧바로 누군가가 현금을 인출해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수사기관을 통해 파악한 결과, 해당 계좌의 명의자들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전달 및 인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고, 곧바로 현금전달책 및 수거책으로 지목된 3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행유예

15세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 2건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 2건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아동청소년와 메신저 대화약 50회에 걸쳐 성적 대화 신고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한 모바일 메신저 어플을 통해 15세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약 50회에 걸쳐 성적인 대화를 나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착취물 제작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총 2건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특히 15세라는 명확한 피해자의 연령과, 수십 차례에 이르는 메시지 전송 횟수로 인해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저희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전문 변호인단을 찾아오셨고, 저희는 신속하게 사건 기록과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며 전략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일부승소

빌려준 약정금 5천만원 사기고소 후 약정금 청구 합의를 통해 회수 성공사례

빌려준 약정금 5천만원 사기고소 후 약정금 청구 합의를 통해 회수 성공사례 친한지인에게 5천만원 빌려준 의뢰인피고의 계속된 지연 및 잠수사기고소로 법정구속 및 4천만원 합의 완료의뢰인은 친한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피고는 3천만원을 빌려주면 5천만원으로 갚겠다고 약정하였으나 500만원 외 4500만원은상환하지 않아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부승소

경매절차 배당액 이의제기 배당이의의 소 피고대리 소송종료 성공사례

경매절차 배당액 이의제기 배당이의의 소 피고대리 소송종료 성공사례 경매절차 중 배당액에 관한 상대방의 이의제기상대방측 변론기일 미출석소송종료 및 배당금 출금 완료 경매절차에서 의뢰인의 배당액에 관한 이의제기 및 의뢰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사안입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의뢰인의 배당액을 줄이고, 본인의 배당액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청구되었습니다.

일부승소

흉기에 찔린 의뢰인 2인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

흉기에 찔린 의뢰인 2인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 다툼상황에서 흉기에 찔리고, 말리다가 골절된 의뢰인 2인소극적, 적극적손해 등 손해배상청구 진행위자료 2인 총 3,300만원 일부승소 성공사의뢰인들은 피고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연락을 하였고,이에 분노한 가해자는 흉기를 들고와 수차례 뒷목을 찔렀습니다.이에 의뢰인 1인은 전치3주 등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아버지와 가해자의 싸움을 말리려고가해자를 붙잡았으나 이를 이유로 밀치며 늑골이 골절되었습니다.이에 형사판결 유죄를 선고 받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 2건 병합 집행유예 성공사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 2건 병합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박사이트의 사원으로 일한 의뢰인범죄단체조직 공모로 인해 2건의 혐의 적용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 집행유예 성공(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요즘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와 처벌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단순 가담자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과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대규모 조직과 연관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나 경제범죄형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2건의 형사사건으로 병합 기소되었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사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합리적 변론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특히 이번 사건은 두 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된 사례로, 각각의 사건만으로도 중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성폭법 카촬 및 카촬반포 몰카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폭법 카촬 및 카촬반포 몰카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카촬 및 카촬반포 혐의연인관계 성관계 몰래 촬영 후 인스타그램에 게시3천만원의 합의금을 통해 집행유예 성공(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인물로, 의뢰인이 자주 방문하던 식당의 종업원으로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된 사이였습니다.문제는 연인 관계였던 시기에 함께 호텔에 머물렀던 어느 날,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시점에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형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차 0.097% 높은 알코올농도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차 0.097% 높은 알코올농도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 전력 2회, 조사 후 10일만에 재범0.097% 2건의 사건 병합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 성공사례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2회 이상 재범자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원칙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운전 거리, 전과 여부, 재범 간격까지 양형 요소로 철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불과 열흘 간격으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3회차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동시에 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이미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약 1년 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음주 상태로 2km 가량 운전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조사 이후 불과 10일 만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1km 운전한 혐의였습니다.이 두 사건은 결국 병합되어 "3회차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재범 경위 등으로 인해 법정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불법촬영,촬영물소지로 받은 의뢰인 민사 손해배상청구 방어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불법촬영 및 촬영물 소지 관련 민사 손해배상청구 방어 – 화해권고결정 사례본 사건은 불법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뢰인이, 이후 제기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용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 인용 성공사례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권가압류 인용 – 1,500만 원 회수 대비 성공사례본 사건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채무자의 또 다른 금전 채권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방식으로 확보하여 법원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의뢰인은 지인에게 1,500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는 약속된 기일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채무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돈조차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기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벌금형

매출관리 실장의 업무상횡령 40회 적발 혐의 소액 벌금형 성공사례

매출관리 실장의 업무상횡령 40회 적발 혐의 소액 벌금형 성공사례 매출 관리 실장의 고객 현금 결제 사적 사용 40회 약 1천만원 적발업무상 횡령을 부인할 수 없으나, 횡령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적극 노력 끝에 벌금형 소액 500만원 선고매출 관리 실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매장에서 발생한 고객 현금결제를 약 40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총 횡령금액은 약 1천만 원에 달했으며, 고객의 현금결제 대금이 의뢰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최대한 형을 낮추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객의 결제금이 개인 계좌로 유입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해당 자금의 사용 경위에서 명확한 영득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매장 대표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식비나 소모품 구입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 의뢰인이 이를 사비로 충당한 사례가 반복되어 있었으며, 이후 매출금과 섞여 내부 정산이 이루어진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일부승소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승소 성공사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일부 승소 – 불륜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지적 성공사례본 사건은 남편과 상간자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증거 부족을 지적함으로써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의뢰인은 남편과 한 차례 이혼 후 재결합했으나, 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 남편과 상간자로 보이는 여성의 동행 여행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이미 동종 절도 전과 5범 의뢰인 약 11만원 상당 마트 절도 혐의 소액 벌금형 성공사례

절도 전과 5범, 누범기간 중 마트 절도 혐의 –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본 사건은 이미 동종 전과 5범 이상인 의뢰인이 누범 기간 중 마트에서 약 11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도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입니다. 동종 범죄가 반복된 상황이었고, 집행유예 없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대표적인 감형 성공사례입니다.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절도 전과만 5회 이상, 이종 전과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전과 기록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절도 대상이 생필품이나 식품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사정도 드러남이러한 상황은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며, 특히 ‘단순 실수’나 ‘일시적 충동’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법무법인 대환의 형사전문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승소

돈을 빌려주었는데 원고가 속였다며 약정취소를 주장하는 피고 대상 대여금소송 승소 성공사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원고가 속였다며 약정취소를 주장하는 피고 대상 대여금소송 승소 성공사례 제3자에게 돈을 빌려 고율 이자로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준 의뢰인제3자에게 빌린 것이 아닌, 의뢰인의 돈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고율 이자 약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피고의뢰인 원고 승소 성공사례의뢰인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에 따른 고율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하지만 제3자에게 빌려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빌려서 준 것이 아니라 직접 준 것이라며 약정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피고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부부간 사적 합의 후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사적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 이혼 분쟁의 평화로운 종결 사례본 사건은 이혼을 앞둔 부부가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금, 양육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사적 합의를 먼저 마친 뒤, 그 합의 내용을 법원 판결문으로 남기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이혼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서면화하고 법적 효력을 갖춘 결론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공급대금 지급 거부로 채권가압류되었으나, 허위사실로 채권가압류 이의신청 인용(승소) 성공사례

공급대금 지급 거부로 채권가압류되었으나, 허위사실로 채권가압류 이의신청 인용(승소) 성공사례의뢰인이 물품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채권자들이 채권가압류 조치실제로 물품공급계약 자체가 허위사실이므로 채권가압류인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진행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채권가압류결정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압류신청 기각 결정채권자들이 의뢰인에게 농산물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계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으나 실제로 의뢰인과 채권자들 사이에는 농산물공급계약 자체가 체결된 사실이 없었는바 각 채권가압류인용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무혐의

명예훼손 2건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및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미용실과 사소한 갈등이 있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그러나 해당 미용실 측은 이를 문제 삼아, 게시글과 댓글 2건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문제는 두 건의 성격이 달랐다는 점입니다.하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의견 표명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다른 하나는 비방으로 볼 소지가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 

무혐의

약 10억원 상당 특경법위반(횡령)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약 10억원 상당 특경법위반(횡령)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거래처 물품을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10억원 이상 횡령했다는 혐의로 입건여러 정황상 빼돌린 혐의가 없으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 무혐의 성공(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기간 A업체와 거래를 이어오며 해당 거래처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매입해오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일부 품목의 매입 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중간에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총 10억 원 이상을 빼돌렸다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고소인은 회사 측으로, 이미 내부 감사 및 외부 로펌을 통해 사전 조사를 마친 상태였으며, 다수의 내부 직원 진술과 거래 자료를 확보한 뒤 형사 절차에 돌입해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용

건축업 행정처분 영업정지3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인용 성공사례

의뢰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며 정부 주요 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와 공사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발주기관은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 처분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은 대규모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

대마흡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대마 흡입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 외국인과의 교류 중 발생한 초범 사건 사건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처분 결과: 기소유예 주요 키워드: 대마 기소유예, 초범 대마 흡입, 마약변호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 사건 대응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시내 한 클럽에서 근무하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외국인의 부탁으로 대마를 지인을 통해 전달해준 사실이 있었습니다.문제는 이후 해당 외국인 유통책이 경찰에 적발되며, 대마 흡입에 함께 관여했던 의뢰인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갑작스러운 수사에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당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경찰 조사 이전부터 적극적인 변호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무혐의

부정적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방해 3건의 혐의 전부 무혐의 성공사례

부정적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방해 3건의 혐의 전부 무혐의 성공사례인터넷 카페에 음식점에 대한 부정적 댓글로 고소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3건의 혐의악성댓글도 아니며 법적 문제 없음으로 무혐의 성공(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 본인이 갔던 음식점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달았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3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무혐의

사기방조 관련 재고소 사건 추가 수사 없이 무혐의 종결 성공사례

사기 방조와 관련된 재고소 사건입니다.

무죄

1심 징역3년 대환 선임하여 항소 성착취물제작및배포,허위영상물편집반포,성착취물소지,통매음 등 4가지 성범죄 혐의 아청법무죄, 성폭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1심 징역3년 대환 선임하여 항소 성착취물제작및배포,허위영상물편집반포,성착취물소지,통매음 등 4가지 성범죄 혐의 아청법무죄, 성폭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통매음)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해당 판결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무혐의

신입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안 무혐의 성공사례

신입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사건개요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 직원이 반복적으로 업무 실수와 지각을 하자 이를 지적하며 갈등이 생겼습니다.어느 날 신입 직원에게 업무를 알려주던 중, 과장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내용이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다른 직원들과 가볍게 언급하였는데, 이후 해당 신입 직원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직장동료와의 카풀 중 불륜으로 이어진 사안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

직장동료와의 카풀 중 불륜행위 –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본 사건은 직장동료와의 카풀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한 불륜행위에 대해, 의뢰인이 해당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대화 내용과 카드 내역, 장소 등 간접적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받아 소송을 통해 조정금 700만 원 지급으로 사건을 종결한 상간소송 성공사례입니다. 

기타

오픈채팅 성기노출로 통매음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에 등록된 사진으로 인해, 전 직장 동료에게 성기 노출 이미지가 전송되었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해당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과거 연인과의 장난으로 촬영한 사진이 자동으로 멀티 프로필에 설정되면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 변호인단을 찾아오셨습니다.

1,2,4호 처분

고등학생 1학년의 동급생 몰래카메라 카촬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4호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화장실에서 동급생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의 성격상 소년재판이 아닌 성인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성범죄 사건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인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소년재판에서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고,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전부승소

빌린돈이 없는 상황에서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의뢰인에게 약 2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갚아야 할 채무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은 즉시 대환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무혐의

부동산 관련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분쟁 과정에서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대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무혐의

어플만남 합의된 성관계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성공사례 – 어플 만남 후 강간죄 고소, 무혐의 결정의뢰인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확인했고,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모텔을 함께 예약하고 실제로 만나 교제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하지만 사건 직후 상대방은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돌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차 음주운전치상 운전업종사자 교특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차 재범 · 음주운전치상 운전업종사자 교특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사건개요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버스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한 다수의 승객이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게 되어, 의뢰인은 음주운전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치상 사건이었고, 게다가 2회차 음주운전 재범이었기 때문에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전부승소

권고사직한 직원의 가압류, 가압류 취소를 위해 내방한 대표이사 대리 전부인용 및 가압류결정취소 성공사례

권고사직 직원의 가압류, 가압류 취소 전부인용 성공사례사건개요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과거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직원과 퇴직 위로금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위로금 지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회사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긴급하게 대환의 기업법무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전부승소

재단과 기획사 공연계약 관련 비용 분쟁 약정금 8천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재단과 기획사 공연계약 비용 분쟁, 약정금 8천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사건개요의뢰인은 지자체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재단으로, 한 행사기획·제작사와 공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기획사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공연 관련 비용 약정금 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환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벌금형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연루된 공무원 경찰관 의뢰인 벌금형 500만원 성공사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경찰관 의뢰인 벌금형 500만원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연루되었습니다.조사 결과 CCTV 확인이나 현장 방문 등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보다는 양형에 집중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합의금 수령

교특법위반(치사) 화물차와 추돌하여 사망 피해자 민,형사대리 징역 및 합의금8,300만원 수령 성공사례

교특법위반(치사) 피해자 유족 대리가해자 금고형 및 합의금 8,300만원 수령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의 부모님은 화물차와의 충돌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가해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의뢰인(피해자 유족)은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진행하기 위해 대환의 교통사고전문 변호인단을 선임하셨습니다. 

조정성립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 유리하게 조정성립 성공사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유리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조정성립 – 이혼소송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환의 이혼전문변호인을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이혼 소송 과정에서 치밀한 증거 정리와 전략적 협상 끝에 ➡ 부동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과 ➡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포함하는 조정 성립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일부승소

허위과장 사실로 피고와 결혼한 의뢰인, 혼인취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승소 성공사례

허위 과장 사실로 결혼한 의뢰인, 혼인취소는 기각되었으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승소 성공사례의뢰인과 피고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 교제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결혼 당시 직장과 결혼자금 등에 대해 과장된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을 결혼 후 알게 되어, 의뢰인은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부승소

빌려준돈5천만원 약정금청구소송으로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매우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5천만원 중 500만원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상환하지 않았습니다.한번에 빌린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 계속해서 5차례 돈을 빌려갔고 갚지 않은 것입니다.이에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대환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유죄부분 파기환송

특경법위반(수재) 항소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부분 파기환송 성공사례

특경법위반(수재) 항소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부분 파기환송 성공사례의뢰인은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뒤 해당 그룹의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전제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수재·증재 등)을 적용하여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특정한 편의 제공과 연결되는 ‘대가성’ 및 그 금품이 의뢰인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에 있었습니다. 또한 다수 피고인이 얽힌 사건 구조상 공소사실의 입증력과 개별 피고인에 대한 귀속성도 치열하게 다퉈진 부분이었습니다.

항소인용(유죄부분 파기)

여자화장실몰카 2명 촬영 카촬 및 반포,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징역 선고 2심 항소인용(유죄부분 파기) 성공사례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 – 1심 징역 선고, 2심 항소 인용으로 감형 성공사례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으로 여성 2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실형 선고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2심 항소심에서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집행유예

15세 미만 아청성매수 조건만남 성관계 적발 성매매전력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미만 아청성매수 조건만남 사건 – 성매매 전력 있었지만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회사원으로,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하였습니다.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직후, 미성년자임을 눈치 챈 모텔 주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인 아청성매수에 해당하여, 통상적으로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성매매 벌금형 전과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회사원으로서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혐의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개인사업자로 돈을 빌린 의뢰인계획대로 갚지 못하자 지인의 사기죄 고소사기죄 부인 및 증거 제출을 통해 무혐의 성공(의뢰인보호를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이 점점 힘들어져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약 3억원을 빌려 다시 사업을 살려보려 하였으나, 경기가 힘들어지면서생각만큼 사업이 회복되지 않았고 계획대로 갚을 수 없게 되어 중간 중간채무 일정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이에 지인은 계약서를 근거로 사기라며 고소하였습니다.

무혐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경리직원 무혐의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경리직원 무혐의 성공사례대표 지시로 회사공금을 타인 계좌로 이체하다 적발업무상횡령 및 배임혐의영문도 모른 채 지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성공(의뢰인보호를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회사공금을 관리하는 경리이며, 대표자가 시켜 타인 계좌로 이체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임원들은 경리직원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일부승소

사고로 인한 렌트카업체의 과다청구 1,500만원 중 1,200만원 감액 성공사례

사고로 인한 렌트카업체의 과다청구 1,500만원 중 1,200만원 감액 성공사례렌트카운행 중 사고 발생렌트카업체의 과다한 청구금액 1,500만원일부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있으나, 과다청구 부분은 주장청구금액 상당수 제외 성공 원고는 렌트카업체이며 의뢰인은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하지만, 렌터카의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청구가 과다하다며, 저희 대환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초과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화해권고 및 상대방항소취하 성공사례

의뢰인은 토지와 건물을 공유로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하지만 알고보니 점유한 면적이 등기부보다 초과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전부 포함된 상태라고 생각하여 점유해왔습니다. 하지만 피고도 이 초과 점유 부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부승소

빌려준돈 5억원청구 대여금 전액인정 전부승소 성공사례

빌려준돈 5억원청구 대여금 전액인정 전부승소 성공사례투자명목 대여금을 빌려준 의뢰인대여금을 돌려주려면 이윤이 있어야 한다며 추가 대여금 요구거부할 수 없게 계속해서 빌려간 대여금총 5억까지 불어나 대여금소송 진행모든 이체내역 및 증거자료 등 제출빌려준돈 5억 전액 인정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하고 비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투자 명목의 대여금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에는 본인 사업에서 금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갔습니다.또한, 이를 통해 이윤창출을 해야만 대여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등 의뢰인이 빌려줄 수밖에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피고는 돈을 상환하지 않았고, 다시금 사업프로젝트를 위해 돈이 필요하고 이 또한 거부할 수 없게끔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총 5억원 이상의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대여금소송을 위해 대환에 내방하셨습니다.

전부승소

이사총회결의 없이 또 다른 대표자가 된 상대방측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인용 성공사례

이사총회결의 없이 또 다른 대표자가 된 상대방측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인용 성공사례정당한 대표이사인 의뢰인채무자가 임시총회를 통해 대표자가 된 상황대표자 지위부존재 피보전권리 가처분 신청권한 없이 임시총회 소집 ,회의록 위조 등 적법한 결의가 아님을 주장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으며, 이사총회 결의를 통해 정당하게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하지만, 채무자는 임시총회를 통해 본인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위해 내방하셨습니다.

기소유예

통장대여로 금전을 받은 사회초년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연루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통장을 빌려주면 큰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주고 금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통장은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가 정지된 후 경찰조사 출석 요청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통장대여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실상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지만,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이상 법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사회초년생 의뢰인 성공사례

기타

강제추행에서 폭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불송치 무혐의 성공사례

지나가는 여성과 시비가 붙었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폭행으로 입건 무혐의 성공사례실랑이 중 몸이 닿았다며 강제추행 신고폭행으로 혐의 변경CCTV,목격자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해당 혐의 부인(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실랑이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몸이 닿았다며 상대방측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다시 폭행으로 혐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액회수

장외주식사기 투자리딩방 2억 5천만원 피해, 2억 6천만원 이상 회수한 성공사례

장외주식사기 투자리딩방 2억 5천만원 피해자, 2억 6천만원 이상 회수한 성공사례장외주식 리딩방 입장2억 5천만원 입금하여 투자입금하고 주식을 받지 못하여 의뢰원금 2억 5천만원, 2억 6천만원이상 회수 성공의뢰인은 장외주식으로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리딩단톡방에 입장하였습니다.많은 수익금 후기들과 바람잡이들로 인해 2억 5천만 원을 한번에 입금하였습니다.하지만, 입금을 했음에도 주식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에 사기라고 판단하여 사기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증권거래계좌 양도양수로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증권거래계좌 양도양수로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증권계좌 대여시 매월 금전 지급 약속증권계좌 대여 및 공기계 전달의뢰인 계좌 비상장주식사기에 사용되어 적발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상황하지만, 법적으로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받을 뻔 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증권계좌를 만들어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는 증권계좌를 만들고 공기계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누구든 전자금융거래 관련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 규정이 있으나, 위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벌금형

클럽에서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강제추행 고소된 의뢰인 벌금형 성공사례

클럽 강제추행 사건 – CCTV 증거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7080 클럽을 방문하여 춤을 추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춤을 추며 약 5초간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놀라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서와 CCTV 영상이 모두 확보된 상황으로, 성범죄 사건 특성상 무혐의나 무죄 주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하여, 의뢰인은 실형 위험과 더불어 신상정보공개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혐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의뢰온 보호를 위해 자세한 내용 기재 불가

집행유예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3가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3가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3개의 혐의로 입건피해자가 아님에도 사기피해자로 허위 신고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특별법위반에 해당금전을 지급받아 사기까지 성립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환의 사기변호사가 투입3건의 혐의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총 3개의 혐의를 받은 매우 중대한 처벌 위기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1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였고 이에 허위 내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이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었고, 거짓 피해구제 신청한 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에 해당되었습니다.환급금을 지급 받았기에 금융회사 직원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였기에 사기까지 성립하였습니다. 

일부승소

이혼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

이혼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시부모 및 장애가 있는 시누이와 동거 중 분가하지 않고, 피고의 불륜과 사생활 문제로 인한 갈등 사건 개요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로, 결혼 후 일정 기간 피고와 피고의 시부모, 장애가 있는 시누이와 함께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피고 측이 분가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불륜과 잦은 거짓말, 술자리 등 사생활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17세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17세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수 사건 – 집행유예 성공사례사건개요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7세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문제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었고, 이 사실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아동청소년성매수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성매수) 및 성매매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에 이를 정도로 무겁고, 사회적으로도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부승소

초과지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한 상대방, 전부승소 성공사례

원고는 의뢰인에게 사업 명목으로 금전을 빌렸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하지만 돈이 더 필요했던 원고는 더 큰 돈을 빌렸고, 의뢰인은 본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여해주었습니다.거래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법정이자보다 높은 금액을 이자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항소심 감형

사기조직 가담 10억 이상 편취 징역3년 선고 후 항소를 위해 내방한 의뢰인 감형 성공사례

사기조직 가담 10억 이상 편취 징역3년 선고 후 항소를 위해 내방한 의뢰인 감형 성공사례특경법위반(사기) 징역 3년 선고항소단계에서 대환 사기변호사 선임코인사기거래소 10억원 이상 편취 및 범죄단체조직 운영편취금 90% 피해자들과 합의로 돌려주는 등 감형을 위한 노력3년의 징역형을 2년으로 감형 성공(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인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감형을 위해 저희 사기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내방하셨습니다.

조정성립

계약금반환청구 계약금의 2배 반환 조정성립 성공사례

(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엔터테이먼트의 연습생으로, 엔터테이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전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상 어떠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500만원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대환을 방문하셨습니다.

승소

지불각서 관련 상대방의 항소 - 항소전부기각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약 1억원을 매매계약에 따라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은 후, 억울하다며 상대방측에서 정기금 약정 위반이라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벌금형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3건 벌금형 성공사례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3개 혐의 벌금형 성공사례클럽테이블 위에 있는 지갑 절도신용카드 사용 중 적발경찰조사 만취상태로 주장하였으나 불리한 정황 확인경찰수사단계에서 불리한 거짓진술 다수 확인되어 불리한 상황혐의 빠르게 인정 후 선처를 위한 적극적인 조력소액 벌금형 100만원으로 종결 의뢰인은 클럽 테이블 위에 소지품(지갑)을 두고 간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습니다.그 후 신용카드를 절도하였고, 음식 등을 구입하다가 신고당하여 적발되었습니다.소지품 절도, 신용컴퓨터등사용사기 카드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타인의 카드 결제행위 등 다수의 혐의를 받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도박장개설 및 운영,도박,범죄수익은닉 연루 의뢰인 2명 전원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박장개설·운영·범죄수익은닉 연루 의뢰인 전원 집행유예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 A는 홀덤펍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운영 혐의로, 의뢰인 B는 해당 업장에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관리자 역할로 범죄수익은닉(및 도박 관련 혐의)으로 수사·기소된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다수 피해자 발생 가능성과 증거의 명확성 때문에 징역 선고가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두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동시에 수임하여 전면적으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주요 법적 쟁점도박장개설·운영: 다수인 참여 및 영업 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수위가 높고, 증거(현장단속 기록, CCTV, 거래내역 등)가 명확하면 실형 가능성이 큼.범죄수익은닉: 칩·현금 교환 등 자금흐름을 관리한 행위는 은닉·편취의 고의성이 문제되며,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중대하면 가중 요인이 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특경법) 적용 여부: 영업 수익의 성격에 따라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함.  

전부승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채무를 떠앉을 뻔한 의뢰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던 중 한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카지노 사이트였고, 안전하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약 7억 상당을 입금하였습니다.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신청을 했고 약 8억원 상당을 이체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통장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15세 미성년자 어플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미성년자 어플만남 의제강간·성매수 사건 – 집행유예 성공사례사건개요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15세 미성년자와 알게 된 뒤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목적으로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모텔을 방문하였고, 현금을 건네고 2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성매수죄라는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되는 중대 범죄로, 일반 성범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부승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해 손해배상을 당한 의뢰인 일부승소 성공사례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동거 중 별거하게 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 폭행, 폭언 등 귀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일부승소

배우자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3천만 원청구 2천만 원 인정 일부승소 성공사례

배우자 불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혼인 상태이며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남편은 가출 후에도 상간녀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잘못 이체한 주식 양도, 연락 안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종목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타인의 계좌로 주식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즉시 증권사를 통해 착오거래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고와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승소

보이스피싱 명의계좌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의뢰인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불법보이스피싱 사기에 본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다시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전부승소

회사 차별에 따른 임금 삭감 미지급 임금 청구 전부승소 전액인정 성공사례

회사 차별에 따른 임금 삭감 미지급 임금 청구 전부승소 전액인정 성공사례임금삭감 통보 받은 정년 앞둔 의뢰인근무시간 조정 등 없이 임금만 삭감되어 임금지급청구 소 제기업무강도가 낮아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퇴직전부터 급여 삭감은 불이익이라는 점 주장연령으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여 재판부는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전액인정 판결의뢰인은 회사의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차별을 받았습니다.고령화인 나이에 따라 정년 3년 전부터 임금 삭감이 진행된다고 통보 받았으나, 의뢰인의 업무나 근무시간 등 전체적은 조정이 없이 동일한 업무를 부담하였고  아무 변화가 없음에도 급여는 단계적 감소가 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치상에 특경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전과가 있는 의뢰인, 음주2진아웃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치상에 특경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전과가 있는 의뢰인, 음주2진아웃 벌금형 성공사례음주운전2진아웃, 과거 전력 벌금형 1,000만원 전과사람을 충격한 사안이므로 위험운전치상 위급사안혈중알코올농도 0.166%, 3km 운전음주운전변호사TF팀 투입 최선의 조력 제공종합적인 양형자료 제출 등 제출하여 의뢰인 두명 모두 집행유예 선고의뢰인은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다시 연루되었습니다.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했던 특경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의 전력으로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다시금 음주운전으로 연루되었습니다.본 사안은 상당한 고난이도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충격한 음주운전은 다시 연루되었을 때 재판부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무혐의

프랜차이즈본사 가맹점분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무혐의 성공사례

프랜차이즈본사 가맹점분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무혐의 성공사례프랜차이즈 요식업 사업자프랜차이즈 레시피,메뉴구성 등을 누설하였다고 고소기업법변호사 TF팀 투입,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부 확인종합적인 양형자료 제출 등 제출하여 의뢰인 두명 모두 집행유예 선고의뢰인은 프랜차이즈매장을 운영하는 요식업 종사자입니다.법적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의 레시피, 메뉴구성 등 가맹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고소인인 프랜차이즈매장 회사는 의뢰인이 본인 자영업에 회사 레시피를 운영하는 등 영업비밀을 누설하였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며 고소하였습니다.

일부승소

연예인 및 매니지먼트의 정산자료 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연예인이며, 채무자는 매니지먼트입니다.채권자 4인인 의뢰인은 채무자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어느날 의뢰인들은 정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정산자료를 받았으나, 애초에 이 자료는 매니지먼트에서 제공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고 이에 신뢰관계가 깨져 의뢰인들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대환에 내방하셨습니다.

전부승소

프랜차이즈 동업계약 출자금 7,000만원 반환청구 전부승소 성공사례

프랜차이즈 동업계약 출자금 7,000만원 반환청구 전부승소 성공사례프랜차이즈 동업계약 체결회계장부를 보여주지 않으며 동업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동업계약해지와 함께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출자금반환청구소송 진행7천만원 상당의 출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하여 전부승소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사업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각자 50%씩 분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회계장부를 피고가 관리하였는데 원고인 의뢰인에게 장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서로 출자하여 동업을 하는 것인데, 개인 계좌로 받았으며 피고 개인의 계좌를 사업체 계좌로 사용하였습니다. 운영 중에는 피고 본인의 분배금이 더 높아지도록 요구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무죄

만취상태에서 지인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며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안 무죄 성공사례

만취 상태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변호인 대응으로 무죄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로 함께 오피스텔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뒤,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 혐의는 성립 시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즉시 대환 성범죄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약식벌금

커뮤니티에서 특정인 악플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약식벌금 성공사례

커뮤니티에서 특정인 악플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약식벌금 성공사례온라인 교육 커뮤니티에 비방 악플을 달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상황해당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고 비방악플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위험한 상황대환의 명예훼손변호사가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주장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어 최대한 양형자료 제출 등 노력을 통해 실형 아닌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결(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교육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서 강사를 지칭하며 "강사가 강의도 잘 하지 못하고, 사기"라고 하였고,이에 해당 강사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파기환송

유명가습기 브랜드 살균제 제조 및 판매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원심 파기환송 성공사례

유명가습기 브랜드 살균제 제조 및 판매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원심 파기환송 성공사례본 건은 다수의 어쏘변호사 보조를 받아 김상훈 파트너변호사가 3년간 20여 차례 기일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국내에서 널리 유통되던 가정용 기기(가습기)와 관련된 제조·판매 업무에 관여한 책임자입니다. 해당 제품과 연결된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다수의 사망·상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집중된 사안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공공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본 사건은 원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후 상고심에서 쟁점이 정리되었고,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심·상고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전개하여 결국 원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이끌어 냈습니다.본 사건은 김상훈 파트너변호사가 주도하여 약 3년에 걸쳐 20여 차례의 심리기일에 단독으로 출석·변론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보조 변호사(어쏘 변호사)가 지원하는 형태로 팀이 운영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사실조사와 법리검토, 증거분석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세밀히 정리했습니다.

무죄

억울하게 영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게 되어 징역 선고 후 항소 선임,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억울하게 영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게 되어 징역 선고 후 항소 선임,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트렁크에 갓난아이를 방치하여 숨지게 하고 사망한 아이를 수풀에 버린 혐의로 징역 8년 선고의뢰인은 친부로, 사건을 파악한 결과 고의가 없으며 애초부터 차가 아닌 그 전에 병원에서부터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여 적극 주장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여러 증거자료 및 사실관계 등 제출1심에서 징역이 선고되었지만, 대환을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 억울함을 푼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친부로, 트렁크에 갓난아기를 두고 일주일간 방치하여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또한, 이후 사망한 갓난아기를 수풀에 버린 혐의도 받았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무죄 주장을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 내방하셨습니다.

일부승소

공사대금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반소원고)대리 감액 및 인용 성공사례

의뢰인은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이유는 공사 완성 약정 기간까지 이행을 못했고, 공사지체로 인해 금전적 피해 및 공사 지체로 인해 가족이 다치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집행유예

보험금편취로 인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험금편취로 인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허위사실로 보험금을 탄 보험사기 등 3개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재판부는 모든 기록 조작에 대한 허위청구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보험사기TF팀 구성편취금 전액 변제 및 양형자료 등 제출로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보험사기로 고소당하셨습니다.직업상 회사의 내부 프로그램을 접속할 수 있었고, 회사 대표의 이름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보험금을 지급 받다 적발되어 3개의 혐의를 받아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전액,합의금 수령

빌려준돈을 갚지 않아 사기고소 후 전액 및 합의금 4,000만원까지 회수한 성공사례

빌려준돈을 갚지 않아 사기고소 후 전액 및 합의금 4,000만원까지 회수한 성공사례지인에게 20회 가량 총 3천만원을 빌려준 상황하지만 갚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성 검토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사기고소 후 피의자로부터 연락 받아 전액 합의를 조건으로 소 취하빌려준돈에 합의금까지 추가로 1,000만원 추가 회수 성공사례의뢰인은 범죄에 연루되어 통장이 압류당했다는 지인에게 400만원 상당을 빌려주었습니다.하지만, 한번이 아니라 약 20회 동안 총 3천만원 상당을 송금하였습니다.

항소기각

영상 유포 협박 및 강요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후 검찰 항소기각 성공사례

영상 유포 협박 및 강요 사건집행유예 선고 후 검찰 항소 기각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영상 유포 협박 및 강요죄가 적용되었습니다.해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인명피해 발생, 무면허운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재범 인명피해 발생, 무면허운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운전직 종사자인 의뢰인, 집행유예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정지상태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발생음주운전치상, 무면허운전으로 연루재판부 징역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직을 유지해야 하며,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업적으로 운전업에 종사자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연루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면허정지 상태였습니다.연루된 이유는 만취된 상태로 운전면허발급 없이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 중 고령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고 동승자까지 피해를 입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무면허운전으로 연루되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 동종 범죄로 다시 연루되면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집행유예

준강간 징역4년 선고 후 검사의 항소, 대환 선임 후 2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강간 징역 4년 선고 후 검사의 항소, 대환 선임 후 2심 집행유예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모두가 잠든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1심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되어, 경찰조사 전 준비 부족과 범행 부인 등으로 인해 방어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이후 담당검사는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원고 소취하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을 당한 피고 대리 원고 소취하 성공사례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문제로 민사소송을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일부승소

1심 전부 패소 사건, 선임 후 일부승소로 뒤집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일부승소로 뒤집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례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타 법무법인에서 진행하셨습니다.하지만 유언장 및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인해 전부 패소하였고, 이후 저희 대환을찾아오셨습니다.

무죄

만취상태에서 입맞춤 후 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 고소, 준유사강간 무죄,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

준유사강간 무죄·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사건개요의뢰인은 평소 친분 관계였던 피해자(미성년자)와 술자리를 함께 한 뒤 만취 상태에서 입맞춤을 한 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본 사건의 법적·사실관계가 복잡하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에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주요 쟁점피해자의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 피해자는 일부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는 초기 진술에서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고의·범의(범죄의사)의 존재 여부: 만취 상태에서의 행위가 단순한 접촉(입맞춤)에 불과한지, 형법상 준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양형 및 형사책임의 범위: 만약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성인의 미성년자 상대 행위라는 점에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했습니다.

전부승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당한 피고 대리 원고 신청 기각 전부승소 성공사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당한 피고 대리 원고 신청 기각 전부승소 성공사례회사 주식 양도 후 불법행위라며 직무집행가처분 피고가 된 의뢰인기업자문변호사의 검토 결과 제출된 증거로는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재판부 또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이라 판시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의뢰인이 회사 주식의 부당 양도 후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의 피신청인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고, 이에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전부승소

성년후견개시 전부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재산 관련 문제가 있어 성년후견 개시를 위해 대환에 내방하셨습니다.

전부승소

비상장주식사기로 2억5천만원 사기피해, 부당이득으로 전액회수 성공사례

비상장주식사기로 2억5천만원 사기피해, 부당이득으로 전액회수 성공사례주식상장 메세지를 통해 허위주식리딩방 입장2억 5천만원 투자 후 돌려받지 못한 상황검토 결과 상장 여부도 허위사실이며 계획도 없음을 확인입금내역,메세지등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민사소송 진행2억 5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재판부 전액 인정 성공사례(민사소송이나, 주식사기피해자들의 회수 방법이므로 게시)의뢰인은 메세지로 곧 주식상장이 확장되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허위 주식리딩방사기에 당하여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입금하였고,결국 돌려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일부승소

공사대금반환청구 5,000만원 피고 대리 2,500만원으로 감액한 성공사례

공사대금반환청구 5,000만원 피고 대리 2,500만원으로 감액한 성공사례법인회사 대표인 의뢰인 공사대금 관련 도급계약 진행문제가 생길 경우 계약금액 조정 합의합의되지 않은 부분까지 청구하여 분쟁 발생원고의 증거가 부족하고, 합의 사실도 없다고 주장재판부 또한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공사대금 비용 5천만원이 2천5백만원으로 감액의뢰인은 법인 회사이며, 공사대금 관련하여 의뢰인은 도급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서상 설계변경 또는 문제가 있을 때 등공사량 증감이 생기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추가공사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한 비용이 발생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까지 청구를 하여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부승소

이혼 및 재산분할 10억, 위자료3천 청구 성공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10억,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방문하였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 재산분할은 약 10억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여자친구 둔기 폭행 특수상해, 총 5건 병합사건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여자친구 둔기 폭행 특수상해, 총 5건 병합사건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생소한 향이 난다며 여자친구 둔기로 폭행총 5건의 혐의 병합 적용형사전문벼호사 선임 후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임을 확인재판부 또한 처벌의지가 강하여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정신과 치료 기록, 반성문 등 종합적으로 양형을 위한 노력 끝에 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여러 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함께 동거하던 연인에게서 생전 맡아본 적 없는 생소한 향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화를 내며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하였습니다.이 밖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어 총 5건의 사건들이 병합되어 연루되었습니다.

지급조정

투자금에 대한 금전청구 4억에서 3억2천으로 지급 조정한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오빠와 함께 약 5억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의뢰인은 친오빠에게 토지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계약서 또한 주지 않았습니다.문제는, 이 계약서와 대금에 대한 자료들을 의뢰인 집에 방문한 친오빠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고,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았기에 금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현금수거책 활동하다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현금수거책 활동하다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지정된 장소에 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총책으로부터 지시 받아 경찰,검사 사칭 후 금원 편취본 사안은 범죄단체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움의뢰인은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나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편취한 금전도 소액이며 피해자 다수 발생하여 합의 진행 및 탄원서 등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양형 사유 주장을 통한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및 경찰,검사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기타

외도한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하여 1,300만원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외도한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 1,300만원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약 30년간의 혼인 생활 중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였고, 증거 수집 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벌금형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이사 무죄 및 벌금형 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이사 무죄 및 벌금형 성공사례회사 대표이사인 의뢰인 직원들과의 마찰로 고소당한 상황휴일근무, 초과근무, 휴식시간제한 등의 사유로 인한 고소대환 기업법무변호사가 투입되어 근로계약서부터 근로자 주장 파악상당 부분 과장된 부분 확인휴계시간 제한 등은 무죄판결, 일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소액 벌금형 100만원으로 종결(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직원이 약 40명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의 마찰이 많이 생길 수 있어 늘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휴일근무,초과 연장근무, 휴계시간제한 등으로 인해 고소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술자리 합석 후 준강간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만취 상태 피해자 사건 / 사실관계 각색)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우연히 다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2차로 이동하면서 양주 등을 추가로 마셨고, 결국 함께 자리하던 이성과 외진 건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음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되었고,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문제는 재판부가 본 사안의 범행 수단과 방법의 불량성을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외진 건물로 데려갔다는 정황은 재판부가 중대한 불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대여금

빌려준 대여금 2,000만원청구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하지만 변제일이 도래되었음에도 아르바이트비용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그렇게 2개월의 시간이 흘러 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환에 내방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출입국관리법위반,불실기재여권행사 등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출입국관리법위반,불실기재여권행사 등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신분세탁 브로커에게 중국여권 발급한국인과 혼인 후 출국에 문제 발생출국심사 없이 출국,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등으로 공항에서 적발집요하게 다투어 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신분세탁 브로커를 통해 중국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그 이후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간이귀화 자격을 얻고 허가되어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 출국하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내방하셨습니다.

일부승소

이혼소송 양육권 및 양육비 인정 일부승소 성공사례

이혼소송 양육권 및 양육비 인정 일부승소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과 피고는 혼인생활 중 잦은 다툼과 몸싸움으로 인해 별거 상태에 이르렀고, 양측 모두 이혼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전부인용 성공사례

(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하자 매도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일부승소

이혼소송 원고 청구 일부 인용(위자료/재산분할 전부인용) 성공사례

이혼소송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성공사례(위자료·재산분할 전부 인용) 사건 개요의뢰인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모두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부승소

투자금반환청구소송 전액인정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품권 벤더사업 투자계약상 차액을 남길 수 있는 투자계약을 진행하였는데 투자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물품공급대금 4천만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4천만원 지급 인정) 성공사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물품공급에 필요한 보증금을 요구하였습니다.그렇게 계약서를 체결하여 2천만원을 주었고 기간을 갱신할 날짜가 되어 추가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2천만원을 다시 송금하였으나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기약없이 기다리다 총 4천만원의 반환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승소

5억원의 부동산 관련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동산관련 영업회사 대표로, 피고의 착오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범죄단체조직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모집책 활동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범죄단체조직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모집책 활동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조직과 공모하여 모집책 활동다행히 깊게 개입한 사실은 없어 가담의 정도가 적은 점초범이고 범행초기발견되어 편취한 금전이 많지 않음을 강조적극적 변호 끝에 집행유예 선고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집 앞에 만취된 피해자 발견 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 앞에서 만취 피해자를 발견한 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늦은 밤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했으나, 집까지 함께 들어간 뒤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했으나, 곧바로 제 행동을 멈추었고 결국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1,800만원 인정 성공사례

(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

빌려준 1.2억원 중 8천만원 인정 대여금반환청구 성공사례

의뢰인과 피고는 서로 배우자가 있었으나 만남을 지속하였고, 피고가 과거 전세자금을 위해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한번 거절 후 약 8천만원 상당의 돈을 이체해주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 2회차 교통사고 발생으로 연루 음주2진아웃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재범 2회차 교통사고 발생으로 연루 음주2진아웃 집행유예 성공사례혈중알코올농도 0.200% 약 100m 구간 운전 중 적발과거 벌금형 전력 재범,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교통사고는 발생했으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운행거리가 짧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상태로 약 100m이상의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으로 10년 내 다시금 음주운전으로 연루된 사안입니다.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긴급한 사안입니다.

기타

준강간 혐의 1심 무죄 사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성공사례

준강간 무죄,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된 성공사례(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환의 성범죄전담 변호인은 1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문제는 이후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정황증거를 근거로 무죄는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사실상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유예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방문 후 성매매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후 기소유예로 종결된 성공사례(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입기록을 토대로 약 10여 회의 방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복적 성매매 혐의로 의뢰인을 조사했습니다.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대환의 성범죄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연루된 의뢰인 약식명령 성공사례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간판의 상호명 일부를 테이프로 가려 혼동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간판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4개 혐의 병합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4개 혐의 병합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선불유심 관련 불법 업무 가담 의뢰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총  4개 혐의 적용조직범죄의 공모혐의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으나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의뢰인은 선불유심 관련 불법 업무에 가담하여 범죄단체 조직에 연루되었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총 4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등 여러 성범죄 혐의, 1심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항소단계 선임 무죄,집행유예 성공사례

아청법위반 및 성폭법위반 항소심 무죄·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1심에서 아청법위반과 성폭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에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성착취물 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범죄가 함께 적용되어 있었고, 이는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한 혐의들이었습니다.많은 분들이 잘 아시듯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 검토와 새로운 관점의 주장이 필요했습니다.의뢰인은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 전담 변호사들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쟁점과 대환의 전략본 사건의 핵심은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의뢰인이 제작·소지했다고 인정된 자료는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연령불상의 여성의 신체에 합성한 영상이었습니다.검찰은 이를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간주하고 강하게 처벌을 주장했지만, 대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다.영상을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인물이나 표현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따라서 이는 아청법이 규율하는 성착취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단순한 합성물에 불과하므로 아청법 적용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민사

징계면직 무효확인 청구 85% 인정된 일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회사 임원으로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징계이사회가 열리게 되어 징계무효를 위해 대환으로 내방하셨습니다.

합의

비전컨설팅사기 전액 합의를 통한 5,000만원 회수 성공사례

비전컨설팅사기 피해 전액 합의를 통한 5,000만원 회수 성공사례투자리딩방에 가입하고 5천만원을 투자한 의뢰인하지만 원금,수익금 출금이 불가능한 상황계약서검토, 전액환불규정 검토, 공격적인 서면제출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전액회수를 조건으로 합의하여 전액 회수 성공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익명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투자자문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투자리딩방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방에서 제공하는 고급투자정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처음 리딩방에 입장하자 많은 사람들의 수익인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속는 셈 치고 소액으로 투자를 해본 후 돌려주는 것을 확인하여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원금과 수익금에 대한 출금이 불가능하자 수익인증을 했던 사람들마저 조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각종 사기피해 회수 성공사례가 많은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전액회수

투데이투자증권사칭사기 피해 4,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초과 회수한 의뢰인 성공사례

투데이투자증권사칭사기 피해 4,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초과 회수한 의뢰인 성공사례증권사 사칭사기를 당하여 4,300만원 피해적극 고소장 제출 및 수사기관 대응강경 대응에 대한 입장 표명 후 사기조직의 합의 요청600만원 초과한 5,000만원 회수 성공사례의뢰인은 투데이투자증권 사칭사기로 약 4,3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다행히 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법무법인 대환의 사기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사기범죄 피해자를 다수 대리했던 변호인단은 즉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적극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하자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계좌정지좀 풀어달라며 연락하였고, 이에 담당 사기변호사는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절대 풀어주지 않을 것이며 강경하게 민형사상 법적대응할 것"이라며 선처는 염두해주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겁에 질려 바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고, 대환의 변호인단은 이번에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본 사안은 피해금액이 4,300만원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 전액회수가 아닌, 초과회수를 성공시킨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2인이상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2인이상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등 집행유예 성공사례오픈채팅방을 통해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금전 편취2인 이상 범죄, 3건의 혐의 병합된 고난이도 사안공모 의사 합치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중범죄, 피해자 7명 총 6,500만원 편취종합적으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로 3가지 혐의를 받은 중대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을 소개해주겠다며 마이너스대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송금받고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자와 편취하였습니다.

집행유예

7,600만원 차용증 작성 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사기고소 당한 집행유예 성공사례

7,600만원 차용증 작성 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사기고소 당한 집행유예 성공사례지인에게 차용증 작성해주고 7,600만원 대여전세자금용도로 빌렸으나 사업자금에 사용배신감을 느껴 합의해주지 않는 피해자감형을 위한 최대의 사기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친구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최종 7,600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전세금이 필요하여 빌려주면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빌린 돈은 전세금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이에 채권자가 사기고소를 진행한 건입니다.

무죄

억울한 범죄단체조직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활동 혐의 무죄 성공사례

억울한 범죄단체조직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활동 혐의 무죄 성공사례보이스피싱조직에서 현금인출책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본인 명의로 입금된 피해금 인출 후 금 구매하지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몰라 긴급히 사기전문변호사를 찾기 위해 내방공모가 인정될 순 있으나 보이스피싱범죄 가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며 적극 주장, 무죄 선고고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인 명의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금을 구매하고, 조직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어 공모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억울함을 법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긴급히 사기변호사를 찾아 내방하셨습니다.

집행유예

2억원 전세자금대출사기로 연루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하지만, 공동 피고인A씨와 거주 의사가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나눠 가진 공모로 인해 공동범행으로 연루되었습니다.그렇게 2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만취성관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만취 상태 성관계 준강간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하던 중 우연히 다른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그중 한 여성과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이어져 2차 술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2차에서도 술이 계속 이어지면서 양측 모두 만취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다음 날 술이 깬 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로 낙인찍히고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트위터 아청물영상소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아청물 영상 소지)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트위터를 사용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링크를 전달받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해당 링크를 통해 영상을 내려받았으나, 그 안에는 미성년자의 나체와 성기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운로드 건수는 약 5건에 달했고, 단순 다운로드에 그치지 않고 휴대폰에 소지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국내 사건이 아니라 인터폴 공조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제적인 공조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수사기관의 태도 역시 매우 엄격해지고, 자칫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고유예

감성주점에서 3명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신고당한 사건 선고유예 성공사례

감성주점에서 3명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신고당한 사건 선고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30대 회사원으로, 지인들과 함께 금요일 밤 감성주점을 찾았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중, 술기운에 휩쓸려 의도치 않게 지나가던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등 회사원 신분인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무죄

오픈채팅 만남 모텔 만취상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성공사례

오픈채팅 만남 모텔 만취상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성공사례의뢰인은 온라인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약 2주간 대화를 나눈 뒤 실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술자리에서 청하 5병가량을 함께 나눈 후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유죄가 선고될 경우 중형과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르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저희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을 찾았습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 -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수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유기징역시 3년 이상의 징역담당검사는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이 가볍다며 항소그 이후 대환 성범죄변호사 선임하여 항소기각판결의뢰인은 아청법위반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인해 매우 긴급한 상황에 놓여지셨습니다.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성을 매수한 사건이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적용된 사건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되면 '유기징역 3년'이상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속하여 반드시 방어해내야 하는 사안입니다.본 사안에서 담당 검사는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었고,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직접 항소를 통해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7회 혐의,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건 - 음주운전 7회 집행유예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로, 1심에서 검찰측은 1년 6월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모두 항소한 사안입니다.

아청법

아청물영상 소지 혐의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받았고, 미성년자 여성의 나체와 성기 등이 담긴 아청물영상을 5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인식한 상황에서 소지까지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환전책, 송금책으로 활동하여 사기방조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로맨스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로 피해금을 편취하였습니다.과거,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피해자였지만 그 이후 반대로 조직원이 되어 활동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였습니다.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하는 환전책이자 송금책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에 사기방조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 피해자 집 문틈 보다가 현행범 체포, 2가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 피해자 집 문틈 보다가 현행범 체포, 2가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아는 사이가 아닌 상황에서 피해자 집 서성이며 문 틈으로 주거지 들여다보다 현행범으로 적발된 상황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2가지 혐의 적용피해자 집 찾아가 공포감 조성 등 행위로 강한 처벌 가능성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 앞을 서성이고, 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집 문 틈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 차례 들여다 본 사안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된 사안입니다.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2가지 혐의가 적용되었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불구속구공판

강간미수사건 폭행으로 오인한 경찰, 강간미수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기소 성공사례

강간미수사건 폭행으로 오인한 경찰, 강간미수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기소 성공사례강간미수를 당하고 폭행으로 처리된 사건대환 성범죄변호사가 강간미수라는 점을 적극 포명검찰단계에서 피의자 행위 인정불구속구공판 기소 성공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미수를 당했음에도 출동한 경찰의 오인으로 인하여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적인 도움을 받아 고소하기 위하여 본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행 중 한 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반포)죄의 혐의를 입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성공

친구 간 대여금 사기 고소성공(구공판)

의뢰인은 십수년간 친한 사이를 유지해온 피고소인에게 수천만원을 대출 받아 한 달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신의를 이용하여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약 2년간 갚지 아니하였습니다.고민 끝에 의뢰인께서 본 법인에 고소사건을 맡겨주셨고, 본 법인이 성심으로 대리하여 사기사건으로 공판 진행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스토킹처벌법 위반한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합의성공

[고소] 트위치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 피해배상 완료

피의자들이 외국계 온라인 방송플랫폼인 트위치 상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사안으로 본 법인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없음

호의로 증여받은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호의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금전 등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고소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병역기피를 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의뢰인은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입영 기피를 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벌금형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위반사건 벌금50만원(직위 유지)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자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거법 위반사실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선거법 위반이 경미하고,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법리에 비추어 적극 주장하였고, 벌금 50만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고 6억 추징을 선고받은 사례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추징금 감액 성공

도박공간개설 사건 – 추징금 약 4억 감액 성공 사례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범죄수익금 약 6억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범죄수익이 동업자와 분배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의뢰인은 1심에서도 추징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당시에는 관련 자료와 입증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합의

[고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피해금액의 150% 합의금 회수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인 해결방안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소성공

5,1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당해 사기,사문서변조 등 고소 및 채권압류추심 (통장압류) 을 신청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관계인 피의자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임의로 차용증,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형사고소와 함께 피의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화보집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공유하고 포인트 등의 수익을 얻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구매한 화보집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게시하여 포인트 등의 수익을 얻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화보집 저작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과 10분이상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만취된 상태에서 버스에 탔고,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합의

[고소]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 - 1,500만원으로 합의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그러나 가해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이 입은 부상에 대해 기왕증 여부를 문제삼아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피해자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이 요원했던 사례였지만, 당 법무법인은 지속적인 탄원 및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별도의 소송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고소성공

[고소]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하고 500만원을 갈취당한 사건 - 고소 성공

의뢰인인 남자는 여자친구였던 피의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이에 앙심을 품은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의뢰인의 내밀한 사정을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500만원을 갈취 (공갈) 당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고소]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3억4천600만원의 사기를 당한 사건 - 피해금 전액 회수

피의자는 고소인과 친구라는 점을 이용하여, "나에게 돈을 맡기면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을 9년에 걸쳐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46,000,000을 편취하였습니다.

벌금형

알몸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00만원

교제 중이던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남성이 촬영했던 사건입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사례 - 음주운전 (벌금형) 및 음주운전 도주치상(혐의없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부딪힌 후 집까지 운전한 사안입니다.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학원 강사이고, 상대방 고소인(13세 미만)은 수강생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업 과정 중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고 검찰에 신고하여,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구공판기소

공장에 수시로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자를 형사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임대인은 수시로 공장에 침입하여 욕설과 폭력행위 등을 일삼아 도저히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득이 임대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한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화물업 종사자의 특가법(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 업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차 운전업 종사자입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3주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도주까지 하게 되어 연루되었습니다.

벌금형

트위터 통해 미성년자 14세 아동과 조건만남 아청법위반(성매수)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미성년자 14세 아동과 조건만남 아청법위반(성매수)사건 벌금형 성공사례트위터를 통해 14세 아동과 연락을 주고 받고 성행위를 위한 만남아동측이 성매수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성매수 미수에 그쳤다는 점으로 소명미성년자조건만남 아청법위반 사안 벌금형 성공의뢰인은 14세 아동과 트위터 등 메신저로 연락하여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남을 가지다 적발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대환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이미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아동측이 성매수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으며, 실제 성매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또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혐의없음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학원 수강생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학원 수강생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학원수강생인 13세미만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안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무혐의 준비처벌을 받을 경우 아동청소년기관취업제한으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긴밀한 소통과 준비로 13세미만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의뢰인은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원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건은 혐의가 있는 경우 매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긴급사안입니다.의뢰인은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했고, 다수의 대형성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외부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변호인단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벌금형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국민체육진흥법 위반) - 벌금형 약식

스포츠토토는 체육 복권으로 국가 사업이나, 사설 토토는 불법입니다.피의자들은 불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취득하였고,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벌금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 - 고소 성공

의뢰인과 피의자는 연애를 이어오다가 이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환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혐의없음

동거했던 전 남자친구에게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의뢰인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

트위터 미성년자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및배포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트위터 미성년자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및배포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미성년자 포함 성착취물 제작 후 온라인에 업로드사이트 구독료 등 수익창출아청법위반 등 3가지 혐의 적용수억의 이득액, 제작영상 약 250개로 중형 예상대환 성범죄변호사의 끈질긴 조력으로 집행유예검사의 항소, 항소기각 판결까지 받아낸 사례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를 일부 포함한 여성 출연자들을 모집,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사이트 구독료 등을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 위반 등 3가지에 이르렀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구공판기소

감금 등 고소사건 -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기소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감금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게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합의

만취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만취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만취상태로 블랙아웃이 되어 준강간을 당한 의뢰인가해자의 범행 부인, 대환 성범죄변호사 고소단계 조력범행 정황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사과와 성범죄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고액 합의 성공사례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준강간을 당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고소 단계부터 조력하여 범행 사실 증명에 힘쓴 결과, 가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고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구약식기소

상해 고소 대리 - 구약식 기소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의자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 일행 중 1명을 추행하고, 나머지 1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이종 전과로 처벌 전력 있는 피고인 스토킹처벌법위반 - 벌금형 선고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문자, 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가족 직장에 찾아가는 등 접근했던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업무상 횡령 피의자, 피해자와 사이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불송치 각하로 방어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가 취급하는 물건들을 장기간 몰래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이로써 거액의 돈을 취득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 있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 수행 중인 다수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 이로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고소대리 - 동의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의자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노출사진 및 동영상 다수를 촬영하여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하여 고소하였고,피의자는 피해자가 동의 하에 촬영한 뒤 금전 취득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꽃뱀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구공판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병역)을 기피한 사례 - 집행유예

의뢰인은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입영 기피를 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졸음 운전을 하다가 앞 차 운전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치사죄로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앞 차 운전자는 사망하였습니다.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벌금형

[고소] 배우 A씨가 네이트판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하여 가해자를 고소한 사례 - 벌금형 처벌

배우로 활동하는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검색어에 자신의 이름과 연관검색어로 부정적인 단어가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수소문 끝에 누군가 의뢰인을 음해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운영하는 '판'의 유명 게시판에 의뢰인을 암시하는 각종 정보와 함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시글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에 익명 글쓴이를 포함 다수에 대한 고소를 단행하였고, 결국 익명의 글쓴이의 정체를 확인하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기소유예

타인 소유의 건물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여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일주일 동안 차량을 타인 소유 건물에 주차하여 건물주가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건물주로부터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혐의없음)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호의의 의사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한 이후, 돌연 대여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

절도 행위로 입건된 사례

절도 행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함께 사업을 하던 상대방이 자금 사용을 두고 절도죄로 고소 – 불기소

장기간 공동으로 사업을 하며 자금을 관리하던 중, 상대방이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절도죄로 고소한 사례.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방어성공(무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임

합의

강간죄 고소성공(7500만원 합의)

의뢰인은 가해자인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였음

구속영장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들은 대포계좌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포 계좌를 제공하는 소위 장집의 역할을 하였고, 경찰에서 수사 단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음주2회 무면허1회 전과 의뢰인의 음주&무면허 5개 병합사건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사실로 재판이 진행중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그러나 사건 의뢰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추가로 3회 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특히 경찰조사를 받는 당일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평가되었고, 관련 범죄사실에 비추어 실형이 당연했으나 변호인이 진정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과도 원만하게 소통한 끝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퇴거불응죄로 신고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속된 퇴거요청을 받았으나 감정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경찰을 불러 신고가 된 사안입니다.

혐의없음

대마초 흡연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 - 불송치(혐의없음)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마약류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 합성대마 사건 연루 의심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수사가 강화되면서, 단순 참고인 신분이던 사람도 수사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피의자로 전환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성대마, 케타민, 졸피뎀 등의 마약류가 널리 유통되면서, 지인의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조, 증거인멸, 마약 알선 혐의 등을 적용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유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지인 중 일부가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또는 증거은닉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공판기소

연인이 3억원 가량의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 데이트 사기 고소 성공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3억원 가량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차량이용 보험사기의뢰인 십수차례 범행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현재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과거 곤궁하던 시기에 잘못된 유혹에 빠져 십여차례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의뢰인이 현명하게도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본 법인에 의뢰를 주었고, 경찰단계부터 공판까지 본 법인이 성심으로 대리하였습니다.그 결과 사기범행이 아니었던 정상사고를 범행사실에서 제외할 수 있었고,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가족의 억울함도 풀었으며, 무엇보다 당연히 실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사건 -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적이 있는 자로서, 본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생계 유지까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부득이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 어필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혐의없음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결정

횡령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호객행위를 하는 주점 직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주점 직원인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면서 자기네 주점으로 오라며 호객행위를 하기에 의뢰인이 해당 주점에 갔다가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고, 어깨동무를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만취하여 킥보드를 절도하였고, 절도죄로 신고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킥보드를 절도하였으나, 범행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사안이었습니다.

구공판기소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는 사기 고소 사건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기망당하여 약 1억 7천만원을 편취당하였으나, 피의자는 단순 대여금으로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사안입니다.

구속기소

억대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단기간 억대의 금전을 대여 사건 - 데이트사기 고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억대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합의

[고소]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고액 합의 성공 (가해자 유죄인정)

피고인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가슴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사안입니다.

혐의없음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여성이 본인을 추행했다며 교제했던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벌금형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

피의자들은 불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돈만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음

합의

고소전 합의 성공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스토킹 동종전과 2회가 있는 상태에서 스토킹범죄로 신고당한 사건 - 잠정조치 기각

의뢰인은 과거 스토킹범죄로 2회의 전과가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고, 연인으로부터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동종전과 2회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염려되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혐의없음

사촌 여동생의 가슴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의뢰인은 명절에 친조부모댁에 가서 친척들과 함께 하룻 밤 잠을 자게 되어, 사촌여동생 둘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는데, 사촌 여동생 중 한 명이 잠을 자던 중에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 등 은밀한 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자신의 범죄를 전부 인정한 사안이었습니다.

구공판기소

전 남자친구에게서 데이트폭력 및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불법촬영유포협박)을 당한 사건

의뢰인은 피의자와 교제할 당시 잦은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선뜻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의자와 결별한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사의 진행이 더디어 법률사무소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약식기소

개물림사고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 견주를 형사 고소

의뢰인은 목줄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의 공격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건입니다.

합의

[고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가해자에게 속아 9,000만원을 투자한 뒤 사기당한 사건 - 투자금 전액 배상

피해자는 모래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주겠다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 9,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가해자는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사안

벌금형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 재범한 의뢰인을 약식명령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실로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길게 남아있던 터라, 만약 의뢰인이 벌금형으로 의율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앞서 유예된 형까지 포함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본 법인은 범행 당시의 디테일과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모두 이해하고 적극 대응하여, 앞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내 재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서 약식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기소유예

절도 피의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 유예 방어

의뢰인은 만취하여 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사안입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2회차 혈중알콜농도 0.149% 사건 -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0.149%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2회차 음주운전인데다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 면직에 처할 위기에서 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정상 참작사유를 강조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구공판기소

[고소] 약 1억원의 금전을 대여한 후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기소

피의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약 1억원의 금전대여 요청을 하여 송금받은 후, 변제기에 돈은 전혀 갚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용 이후에서야, 피의자가 수억원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채무자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차용한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합의

준강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 - 고소 성공 및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

피의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혐의없음

타인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사내 게시판에 회사 임원이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벌금형

마약 처벌 전과 있는 의뢰인 마약,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총 4건 병합 약식 벌금형 성공사례

마약 재범, 주민등록법·건강보험법·사기 등 4건 병합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성공 사례– 기존 마약 전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낮은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결을 받아 5,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졸피뎀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8회 이상 처방·복용하였고, 이로 인해 다시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혐의 등 총 4건의 죄가 병합된 상태로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약사건을 넘어, 주민등록법위반과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기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된 병합 중범죄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

알몸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00만원

교제 중이던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남성이 촬영했던 사건입니다.

합의

준강간죄 고소 사건 - 가해자 고소 및 고액 합의 성공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과음을 하여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간을 하고 있었음

혐의없음

사내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 무혐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사내 게시판에 회사 임원이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로 고소 당한 사례 - 집행유예

교제하던 이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후 이를 SNS 계정에 올린 사건입니다.

구속기소

부동산 투자사기로 인하여 수십억원을 편취당한 사건

피해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발사업 시행을 한다는 피의자의 말에 속아 수십억원을 편취당한 사건

고소성공

여성에게 호의로 수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잠적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는 유흥업소 여성인 피의자에게 호감을 갖고 수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의자 여성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꽃뱀사기 사건

항소기각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대방이 항소한 사안 항소기각 승소 성공사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대방측에서 항소한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3억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대가를 준다는 제안에 다수의 현금을 수거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대출과 관련하여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총 3억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준강간 재범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 - 집행유예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만난 한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투숙 중 성관계를 하게 되어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담당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피의사실을 바로잡고 형사조정, 국선변호인과의 협의를 단독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4,000만원)를 이끌어 냈습니다.의뢰인은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조속한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사회의 일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합의

[고소] 온라인 게임 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사례 - 게시글 블라인드 조치 및 합의금 500만원 회수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즐겨하던 온라인 아케이드 게임 내에서 악성 유지 내지는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소문의 진원지가 해당 게임 관련 네이버 카페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 당 법무법인에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의 블라인드 요청과 함께 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알리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접수 직후 피의자가 직접 방문하여 합의와 함께 선처를 요구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범죄단체조직에서 환전책,송금책으로 활동하여 사기방조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로맨스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로 피해금을 편취하였습니다.과거,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피해자였지만 그 이후 반대로 조직원이 되어 활동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였습니다.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하는 환전책이자 송금책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에 사기방조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사이버 도박행위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례

사이버 도박업체가 단속됨에 따라 의뢰인의 도박행위가 식별되어 형사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4회 전력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해수욕장에서 주차장까지 약 2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이미 과거 3회의 음주운전 벌금형과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아 총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징역형을 받아도 항소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 4회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연루 집행유예 성공사례

종전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운전 업무 종사자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교차로 통과 후 역주행을 하게 되었고, 횡단보도에 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음주운전치상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무혐의

22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세무서로부터 고발된 조세포탈사건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22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세무서로부터 고발된 조세포탈사건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약 22억원 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고발된 상황수사기관은 회전거래를 의심대환 조세변호사의 확인 결과 5년 계좌내역 검토 후 회전거래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불기소 처분의뢰인은 24개의 거래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약 22억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여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뒤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 세무서로부터 고발되었습니다.

합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와 고액 합의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와 고액 합의 성공사례만취상태로 기억을 잃은 피해자 의뢰인불법촬영 여부의 기억은 없었으나 성범죄변호사 선임 후 불법촬영 정황 발견수사기관 설득 후 압수수색, 신체부위 촬영 증거 적발일반적인 합의금보다 고액으로 합의 성공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성범죄변호사가 신고 절차부터 함께한 사건입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4회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700만 원 선고로 방어

대기업 영업 사원인 의뢰인은 업무상 음주를 하고 다음날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서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합성대마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강도높은 수사를 받은 피의자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합성대마 사용 혐의 피의자, 무혐의(불송치) 처분 성공 사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의뢰인, 적극 대응으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최근 수사기관은 합성대마, 액상대마 등 신종 마약류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단순 참고인 신분이던 인물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주변 지인들이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었고, 이후 별다른 증거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지인들과 단순한 교류 관계에 있었을 뿐, 직접적인 마약 투약이나 알선, 유통과는 무관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심 정황만으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마약 투약, 방조, 알선 등 다각적인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채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자가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사례

범죄조직의 운영자급인 의뢰인에 대해 경찰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안임

구속영장기각

도박장개설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될 위기였던 사례

피의자에 대해 도박장개설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체포 및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인신이 구속될 위기에 처함

혐의없음

2년간 업무상횡령죄를 행하였다가 고소된 사건 - 무혐의

의뢰인은 2년간 상점의 직원으로 일하며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무단으로 취득하여왔고, 이 장면이 매장내 CCTV에 찍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된 사안입니다.

고소성공

결혼할 연인에게 수천만원의 금전을 편취당하여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본 사건은 교제와 결혼을 대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후 잠적한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불법도박사이트 조직 가입 및 운영등, 범죄단체조직 혐의 의뢰인 3인 전원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들은 총책에 의해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에 필요한 자금세탁, 대포통장 및 계좌 관리, 모집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도박사이트가 적발되어 총책이 아닌 의뢰인 3인이 함께 대환에 방문하셨습니다.

합의

[고소] 2억원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 투자 사기 피해금 2억원 전액 회수

의뢰인은 2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체의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는 피의자의 기망에 속아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피의자는 위 투자금을 당초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소비하고 수익금도 정산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피의자 명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압박하고,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피해 금액을 의뢰인에게 상환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고소성공

전세사기 고소 및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컨설팅 업체가 개입하여 시세 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변제 자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형사고소를 통해 전세금을 전부 회수하였음

집행유예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2가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2가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회사의 내부 사정과 관련하여 사내 게시판에 회사 임원이 인사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로 인해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작성한 글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경리직원 입건전 종결 무혐의 성공사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경리직원 입건전 종결 무혐의 성공사례경리직원 횡령으로 고소당한 상황실제 횡령 사실은 없어 억울하여 대환 금융범죄변호사 선임수사단계부터 사실관계 확인 후 입건 전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로 종결결(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경리직원입니다. 직접 돈을 관리하고 있는 직위에 있어 회사자금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경리직원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경리횡령이라고 보기에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수개월 만에 2회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처벌 받은지 수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은 의뢰인 -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블라인드에 부서 담당 팀장의 불륜 및 직원 편애 사실을 게재하였고, 사내 구성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팀장의 명예를 훼손하여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차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알코올농도 취소수치 긴급사안 -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음주운전에서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경우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게다가 이번 혐의에서는 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합의

트위터로 퍼뜨린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 - 1천만원의 합의금 수령 성공사례

트위터로 퍼뜨린 음란물유포 및 모욕 피해자 고소대리 1천만원의 합의금 수령 성공사례인스타 유튜브 사진을 음란사진으로 만들어 유포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강력한 처벌 및 증거자료 제출 등으로 합의 요청합의금 1천만원 수령 성공사례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 유튜브에 업로드된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고, 음란사진들을 올렸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 성범죄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벌금형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만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사례 – 벌금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환전을 해주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기소,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 포함 음란물유포로 수익을 창출한 의뢰인 정통망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 포함 음란물유포로 수익을 창출한 의뢰인 정통망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여성출연자 모집, 음란물 유포로 수익창출정통망법위반으로 기소성착취물 제작도 관련 있는 상황성범죄변호사의 노력으로 집행유예 성공여성 출연자를 모집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유포하여 수익을 창출하였고, 이에 정보통신망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혐의없음

동업자가 사기로 고소한 사례 – 무혐의

공동 사업 중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 상대가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구공판기소

전 여자친구 불법촬영본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전 연인인 피해자 의뢰인 대리 고소한 사건 구공판기소 성공사례

전 여자친구 불법촬영본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전 연인인 피해자 의뢰인 대리 고소한 사건 구공판기소 성공사례전 남자친구에게 유포협박을 당한 의뢰인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는 상황대환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범죄사실 특정 등 조력적극적 수사 진행으로 구공판 기소 성공의뢰인은 가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려왔습니다. 결별 후 고소를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치 못했고, 수사가 더디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에 성공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다수의 불법촬영물 (몰카영상등)을 P2P에서 다운 받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으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의뢰인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함과 동시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받게 된 사안입니다.

혐의없음

전세보증금 횡령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홀로 생활비를 조달하였으나, 상대방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결국 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형사 합의 및 재산분할 명목 주택 보증금을 양도하였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명의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보증금이 형사 합의금 및 재산분할의 일부 명목이라는 점, 의뢰인이 별도로 고소인에게 재산을 양도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구공판기소

[고소] 5,000만원 사기죄 고소 사례 - 구공판 진행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5,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후 피의자는 개인 회생까지 진행하여 고소인으로서는 형사법적인 절차 진행 없이는 구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종결

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사례 - 음주운전 (벌금형) 및 음주운전 도주치상(혐의없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부딪힌 후 집까지 운전한 사안입니다.

합의

임대차 갱신청구를 부당거절한 임대인에 대한 사기 고소 - 피해금의 150% 회수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인 해결방안을 의뢰하였습니다.

합의

3,000만원 대여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 4,000만원으로 합의 성공

가해자는 의뢰인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고소를 하여 합의금으로 위자료 포함 4,000만원을 배상받았음

집행유예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3건의 교통범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입니다. 운전업 종사자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 일반인보다 더욱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전방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2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수리비 약 150만원 상당의 손괴가 있었으나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운전을 하여 난폭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전과3회, 4회차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이미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3회 있었던 의뢰인이 4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앞에 있던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연루되었습니다.

무죄

보이스피싱사기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 - 무죄,항소심 항소 기각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그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2차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1차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유예

항공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최대 징역 10년의 항공보안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의뢰인은 공항에서 출입국 보안 검색을 하는 항공 보안 검색 요원의 거친 짐 수색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가방 속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자 손목을 때리며 폭행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동종 음주전력 4회차 매우 위험한 고난이도 사안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동종 음주전력이 3회 있었습니다.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은 구속 내지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재판부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의뢰인 또한 같은 음주운전 4회차로 수사를 받게 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구공판기소

데이트 사기 및 사기미수 고소(각 구공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수년에 걸쳐 4억 이상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경위 및 의뢰인이 거액의 금전을 대여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의구심을 표하였으나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음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수법이 매우 치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강조함으로써 사기는 물론이고 사기미수의 점도 함께 구공판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합의성공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기왕증을 문제삼아 합의를 거절했던 사건 - 1,500만원 합의 완료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이 입은 부상에 대해 기왕증 여부를 문제삼아 피해 회복이 요원했던 사건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지속적인 탄원 및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별도의 소송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소유예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그리고 얼마 뒤,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구공판기소

[고소] 약3,100만원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피의자 기소 (불구속구공판)

피의자는 고소인과 소액의 화장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ⅰ)고소인이 구매 계약한 금액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고액의 돈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 계좌에서 자도이체 되도록 등록하였으며,ⅱ) 이후 해당 금원을 환급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고소인을 또다시 기망하여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를 하게 하고,ⅲ)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합계 31,357,506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고소성공

[고소] 영업장에 수시로 침입하는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례 - 임대인 기소 (혐의인정)

임대인이 수시로 임차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사안에서 임대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한 사안입니다.

구공판기소

5,000만원 사기죄 고소 사례 - 구공판 진행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5,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후 피의자는 개인 회생까지 진행하여 고소인으로서는 형사법적인 절차 진행 없이는 구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

폭처법위반 (공동상해)죄로 신고당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과 그 친구를 폭처법위반(공동상해)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사기죄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의 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20%를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성공적인 변론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징역형을 면하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은 그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사건, 2심 대환 선임 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선고 →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친분을 쌓은 뒤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을 무겁게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더 큰 문제는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메시지 주고받기뿐 아니라 성기 촬영 사진까지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항소심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졌습니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5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격히 처벌됩니다. 특히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통은 감형 정도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동종범죄 3회,피해자 13명,500회 이상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구속 재판(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동종범죄 3회,피해자 13명,500회 이상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구속 재판(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약 13명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517회 사용점유이탈횡령 13건 등 3건의 혐의 적용동종범죄 3회 전력, 피해자수 다수 등 매우 불리한 상황금융사건변호사의 주장으로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도로에서 카드를 습득하였고, 피해자 13명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점유이탈물 횡령 13건, 습득한 신용카드를 517회 사용하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받았고 사안이 중하다 판단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매우 중하다가 판단한 것이므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신속하게 변호사가 투입되었습니다.

구공판기소

특경법위반(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미수 피해자 고소대리 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은 투자리딩방사기를 당하셨습니다.SNS를 통해 알게 된 전문 투자자가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를 유도하였고, 리딩방에 접속하였습니다.투자리딩방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익인증이 쏟아졌고 이에 따라 의뢰인 또한 3억원을 투자하셨습니다.사기조직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였고, 실제 높은 수익이 발생하자 출금을 하려 했더니 차단당하였습니다.

고소성공

증거가 부족한 데이트폭력(폭행/상해) 고소 – 불구속구공판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로부터 데이트폭력에 시달린 의뢰인이 이별 후 고소를 한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무면허1회 전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 전과가 1차례 있는 상태였으나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을 받는 중에 법무법인 대환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합의

사기 고소 사건 - 차용금 사기로 고소한 사건 - 피해금 및 변호사 비용 회수

지인 간 금전을 차용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를 할 수 있다고 기망하고, 차용금 6,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미성년자가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신고,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지인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 행위로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트위터를 통해 여성 출연자들을 모집하여 직접 제작한 음란한 영상 256개를 영국 사이트인 '온리펜스'에 게시하고, 이를 시청한 자들로부터 구독료를 수취하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및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중 여성출연자 중 1인이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이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위 혐의에 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및 배포)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본 법인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대한 범죄사실 중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을 추려내어 적극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된 개인적인 사정과 이후 이어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현출하여, 결국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이어진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도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금회수

[고소]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에 1억 7천만원 상당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한 사례 - 사기 고소 성공, 피해금액…

의뢰인은 국내 유명 관광지 소재 오피스텔을 투자 겸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분양대행사에 대금 1억 7천 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 감소를 충당하고자 의뢰인이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2년 이상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위 의뢰인을 위해 사업체 통장을 가압류하고, 분양대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분양대행사는 뒤늦게 시행사에 잔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합의까지 마쳤습니다.

고소성공

[고소]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650만원을 편취당한 사건 - 피해금 900만원(140%) 회수, 피의자 기소

의뢰인 분은 의뢰인의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인 피의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650만 원을 편취 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던 자가 재범을 저지른 사례 -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앞선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또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고소 대리 성공(피해금액의 120% 회수)

간척지 사업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 사례 - 고소 성공 및 피해금의 120% 회수

의뢰인 분은 "간척지 사업에 투자해주겠다. 간척지에 건축될 펜션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1,8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실 피의자는 간척지 사업에 투자한 사정이 없었으며, 펜션건축 계획 또한 전무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인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 1) 상대방이 성적은어를 사용하여 카카오톡방에서 탈퇴를 당하였고 2) 지인을 사이버스토킹하였으며, 3) 강간한다는 디엠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벌금형

4회 재범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사기로 연루된 의뢰인

의뢰인은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뢰인이 중고물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약 1,2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이에 대한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고유예

유급휴직 없이 속여 노동청 지원금을 신청하고 1,300만원의 고융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의뢰인 - 선고유예

여행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해당 회사의 직원 2명이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4회에 걸쳐 약 1,300만 원 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건

합의

케이삼흥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며 편취 사기 및 유사수신 형사고소/민사 부동산 가압류 착수 - 합의금 수령(피해금1억)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케이삼흥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타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벌금형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500만원을 갈취당한 뒤 공갈로 고소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의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내밀한 사정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음주2회 사건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건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었는데, 음주운전 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공판기소

데이트 사기 고소 - 구공판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과 재회하여 피고소인을 더욱 신뢰한 상태로 3억 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의뢰인이 대여를 중단하자 피고소인이 잠적하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

술에 취해 택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건 - 기소유예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택시호출 어플을 통해 택시를 불렀습니다.그리고 배차된 택시가 아닌 다른 택시를 혼동하고 잘못 타서 택시기사와 40분 간 실랑이를 하였고,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업무방해죄로 입건,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피의자가 동거하던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로 협박,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 및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직장 동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

피의자가 직장 동료 등을 명예 훼손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성공

[고소] 전세사기로 6,500만원을 편취당한 사건 - 피해 전세금 전액 배상

건물의 분양사 및 분양대행사에서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전세 임차인인 의뢰인을 기망하고, 전세금 6,500만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 기소유예

의뢰인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나누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수사기관이 의율하고자 하는 적용법조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고소] 네이트판 악플러 명예훼손 고소 사례 - 가해자들 각각으로부터 최대 1,000만원의 합의금 회수

의뢰인은 배우로 활동 중인데,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네이버 검색어 등으로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방송을 하차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소문의 진원이 되는 네이트판 게시자를 검거하였습니다.그리고 신원이 확보된 네이트판 익명 작성자들과의 합의(최고 1,000만원)를 이끌어냈습니다.

혐의없음

사립학교 교사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 A의 전처가 양육자 변경 청구에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의뢰인 A 및 그 연인인 의뢰인 B가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고소인의 고소 의도가 불순하고 혐의사실이 허위 또는 과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혐의없음

네이버 뉴스에 유명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이 네이버 뉴스 게시판에 유명 정치인인 고소인의 이름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여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안으로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

절도죄로 신고당한 사건 - CCTV 증거가 명백하였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의뢰인은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임

혐의없음

동업자로부터 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공갈미수 혐의로 신고 당한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사업을 하던 중, 사업자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임

벌금형

특가도주 뺑소니 무혐의,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즉시 법무법인 대환에 찾아오셔서 대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도 상해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항소기각

사무소직원 2번 강제추행 혐의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에 대해 검사가 항소, 항소기각 성공사례

사무소직원 2번 강제추행 혐의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에 대해 검사가 항소, 항소기각 성공사례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법원은 전자장치(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형량과 전자장치 미부과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은 저희 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을 추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동업관계 사업중 대여금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동업관계 사업중 대여금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사업자인 의뢰인은 동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였고, 사업체 운영을 위해 투입사업체가 파산하고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사업의 갑작스런 실패로 변제 능력이 없어졌지만 갚을 의사가 있음을 주장하여 결백함 입증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금전적 위기에 빠져 동업관계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고, 대여한 금원은 모두 사업체 운영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파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업 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증빙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동거했던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 협박하여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피의자가 동거했던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로 협박,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 및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 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앞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구공판기소

의료행위로 의뢰인의 가족을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고소해서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구공판 성공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뢰인의 가족을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기타

[고소] 2억 4,000만원의 투자금을 편취당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투자금사기 2억 4,000만원 회수 성공, 사기죄고소

의뢰인은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요식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2억 4,000만 원의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위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모두 탕진하고 업체마저 폐업을 시켰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내었고, 이와 동시에 피해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

의뢰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유흥주점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을 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단속되어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약식기소

[고소] 폭행치상 고소 -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인대가 찢어져 폭행치상죄로 고소한 사건 - 구약식기소

의뢰인은 스프링클러 제작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보다 선공정을 담당하는 상대방이 담당업무인 마킹을 제대로 안하는 등 선공정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작업도 빨리 해주지 않아 의뢰인의 작업에 지장이 많이 생겨, 의뢰인이 상대방을 찾아가 선공정을 좀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자 상대방이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세게 잡아당겨 의뢰인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깔려있던 날카로운 소방설비 파이프 등을 짚게 되어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차례 이상 폭행하여 특수상해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피의자인 의뢰인은 만취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차례 이상 폭행하였고, 특수상해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구속영장을 받은 사례 -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 내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적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하였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보이스피싱 상담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될 위기에 처한 사건 -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약 8년 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적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이 필요하냐고 불특정 다수에게 물어보고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고소성공

[고소] 2억 4,000만원 투자금 사기죄 고소 - 가해자 실형선고 및 피해금 전액 회수

의뢰인은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요식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2억 4,000만 원의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위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모두 탕진하고 업체마저 폐업을 시켰습니다.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담팀에서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내었고,피해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소성공

2억원 투자사기 고소 사건 - 사기 고소 및 투자금 2억원 전액 회수

가해자는 의뢰인인 고소인에게 동업을 하자고 기망하여 2억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나,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투자사기로 고소하여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사안

혐의없음

체크카드 및 계좌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된 불상의 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