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험사기

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보험사기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직업상 회사의 내부 프로그램을 접속할 수 있었고, 회사 대표의 이름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다 적발되어 3개의 혐의를 받아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재판부에서는 모든 기록을 조작하여 허위청구한 것에 대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사 허위청구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사에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허위청구로 편취한 돈은 전액 변제하였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가족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