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영상 유포 협박 및 강요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후 검찰 항소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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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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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영상유포협박강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중요 신체부위가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하여 신고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비록 사안이 중하나, 사건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고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다짐하였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담당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
검찰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