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준강간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모든 사람들이 잠이 들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습니다.



1심에서 법무법인을 선임하지 않으셨고, 이에 따라 1심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경찰수사에 혼선을 주었다는 점(범행 부인) 등 많은 부분을 준비하지 못하여 징역 4년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하지만, 담당검사는 징역4년형이 매우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셨습니다. 담당검사는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가족들 또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엄벌 처벌할 사안이라며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환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4년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을 파기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