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이 회사 주식의 부당 양도 후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의 피신청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고, 이에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소송을 건 당사자의 주장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고, 의뢰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사에서 걸었던 소송이기에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모든 주장들이,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 또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의 신청이 기각 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