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사해임청구소송

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트의 유통업과 관련된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하지만 횡령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의뢰인의 해임 안건이 진행되었으나 부결되었고 이에 해임을 위한 이사해임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변호인단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치명적인 빈틈을 발견하였습니다. 본 소는 이사해임청구소송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내이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가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어 임기는 3년이나, 이미 소송이 진행된 시점은 3년이 지나버린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이미 이사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이사해임청구는 불가능해집니다. 대환의 변호인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였고, 재판부 또한 소가 부적합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고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