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간 손해배상

사건개요

약 30년 간 혼인 생활을 이어 왔으나, 어느날 퇴근 중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대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외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자 대환에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입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중요한데, 대환의 변호인단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더 이상 부부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으며,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장기간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보통 문자 내역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의뢰인은 이미 본 사안을 위해 증거를 수집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간 손해배상은 1,000~2,000만원인데, 저희 변호인단은 승소와 함께 손해배상금 1,3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1,300만원 인정)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