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대표이사 무죄 및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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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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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직원이 약 40명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의 마찰이 많이 생길 수 있어 늘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휴일근무,초과 연장근무, 휴계시간제한 등으로 인해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노동사건 경험이 많은 대환의 변호인단은 근로계약서부터 살펴보았고,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지만, 상당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이 있어 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휴계 시간 관련하여 틈틈히 화장실 및 흡연 시간까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이 부분에서는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일부는 혐의가 명백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벌금 100만원이라는 소액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