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신분세탁 브로커를 통해 중국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간이귀화 자격을 얻고 허가되어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 출국하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출국심사 없이 출국하고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점, 불실기재된 여권행사의 점 등으로 인해 연루되었고 이에 변호인단이 집요하게 다툰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