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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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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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보이스피싱 모집책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에서는 의뢰인이 깊게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단순 가담 정도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범행 초기에 적발되어 받은 금전이 많지 않은 점 등 종합적으로 의뢰인의 사정등을 주장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에서 활동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조직의 역할을 부여 받은 경우는 중범죄에 속하여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