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거침입강간미수

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던 와중에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집까지 데려다주려 계속 물어보아 주거지를 알게 되었고

이에 집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주거침입강간으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즉시 대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안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주거침입까지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환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실행이 아닌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