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2인 이상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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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11-05
조회수 22
본문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위반
사건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로 3가지 혐의를 받은 중대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을 소개해주겠다며 마이너스
대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송금받고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자와 편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2인 이상의 범행이며 혐의가 3개이기에 고난이도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의사의 합치만 있어도 공모가 성립할 만큼 중대한 건이기에 초기부터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실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을 만큼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고, 피해자 7명에게 총 6,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건이기에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동범행 당시에 의뢰인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았으며 공모한 부분에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를 통해 총 4명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벌금형 초과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변론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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