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2회 기각된 가처분, 대환에서 원결정인가(추가담보제공조건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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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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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가처분 이의
사건개요
(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채무자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가 기각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같은 법원에 신청 후 다시 기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두차례 결정을 받은 후
대환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변호인단은 보전의 필요성으로 인해 기각된 사안에 대해 분석하였고, 상속과 관련하여 처분을 금지하여 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여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도 필요한 소명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종합적인 판단으로 채무자를 위한 추가 담보제공조건부로 하여 인가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원결정인가(추가담보제공조건부)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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