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공인중개사에게 속아 컨설팅비 반환요구 손해배상청구 6,500만원 회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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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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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소개로 공인중개사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입주권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좋은 다세대주택이 있으며 나중에 철거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보상금에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용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에 대한 컨설팅계약비 반환을 청구하고자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변호인단이 검토한 결과, 공인중개사는 확실한 정보라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컨설팅비용만 65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부동산사건의 특성상 매우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었지만 모든 주장에 대해 일부 인용이 되어 일부승소로 컨설팅비 약 6500만원 전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일부 인용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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