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전세자금대출사기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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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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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기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기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동 피고인A씨와 거주 의사가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나눠 가진 공모로 인해
공동범행으로 연루되었습니다. 그렇게 2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공동 전세사기로, 전세자금대출과 보증제도에 대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큰 범죄입니다. 게다가 공동 피고인A씨의 돈까지 편취하려고 했던 의뢰인의 사안이 재판부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환의 변호인단은 즉각 선임되어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합의를 통해 공동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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