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상대방의 6천만원 손해배상청구와 항소 전부 기각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10-17
조회수 4
본문
사건명
손해배상
사건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3천만원을 갚으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사람을 소개하여 투자하도록 종용하였고 투자금을 받아 의뢰인 계좌로 6천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범죄수익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으며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에 방조책임에 따라 6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한 결과, 공동 불법행위자라는 인물과의 관계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공동불법행위자와 친족관계이며 사업실패로 인해 계좌사용이 어려워져 빌린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환의 변호인단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범죄조직에 가담한 사실도 없고, 이를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단순 남매에 불가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도 모든 사실에 대해 대환의 주장을 인정하여 모든 청구에 대해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근거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