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빌려준돈 3천만원 이자,지연손해금,소송비용까지 전부 받아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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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10-17
조회수 5
본문
사건명
손해배상
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사이입니다. 그만크 서로 믿을 수 있고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데 있어 거리낌이 없었죠. 어느날 피고는 아버지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3천만원 상당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처음에는 원고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거절하였지만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달라는 말에 상황이 많이 급하다고 생각하여 전액을 대출받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갚아야 하는 날짜가 되어서도 피고는 갚겠다고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대출을 받은 상황이기에 급한 상황이었고 결국 단 한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다행히 의뢰인은 현금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전달하였기에 증거자료는 전부 있었고,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확보하였습니다. 대환에서는 피고의 행위들에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찾아냈고 단순 대여금소송이 아닌 사기로 인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책임을 강조하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변론도 하지 못하여 저희가 주장한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전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전부승소(이자,지연손해금,소송비용 전부)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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