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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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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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원고 대리 피고 항소기각으로 7천만원청구 인정된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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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9-13 조회수 67

본문

사건명

대여금

사건개요

원고는 빌려준 돈 9,100만원을 받아야 했으나, 피고는 그 중 약 2,000만원 상당의 일부만 변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원고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남은 7,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의 항소에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 또한 원고의 청구 7천만원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집행까지 추가수임하셨습니다.

결과

항소기각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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