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3건의 교통범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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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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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입니다. 운전업 종사자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 일반인보다 더욱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전방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2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수리비 약 150만원 상당의 손괴가 있었으나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운전을 하여 난폭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읜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초기부터 TF팀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환에서는 심신미약상태까지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병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자 병원에 다닌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도 나섰으며, 진심어린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도 없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도주치상: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