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음주운전 수개월 만에 2회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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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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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음주운전2회 교통사고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처벌 받은지 수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재판부에서는 처벌전력이 있으며 수개월 만에 다시금 범죄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지만,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적극적으로 감형을 위해 주장하였습니다.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벌금형을 받긴 하였지만, 1회 이외에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죄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음주운전 재범 처벌규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