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해배상 피고

사건개요

원고의 직원임에도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대금과 관련된 계약을 허락 없이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많은 증거자료들과 소송을 당해 피고가 된 의뢰인과의 소통을 진행하였고 사실관게부터 파악하였습니다. 대환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급여 관련 문제에 있어 빈약한 증거자료들을 확인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배임과 관련된 다수의 증거자료(내역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계약의 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상 이를 대리할 자격이 있는 법인 인감의 날인이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대표이사 승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 또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기각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