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불법도박사이트 조직 가입 및 운영등, 범죄단체조직 혐의 의뢰인 3인 전원 집행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8-19
조회수 91
본문
사건명
불법도박사이트 범죄단체조직죄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총책에 의해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에 필요한 자금세탁, 대포통장 및 계좌 관리, 모집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도박사이트가 적발되어 총책이 아닌 의뢰인 3인이 함께 대환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혐의가 명백한 사안으로,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단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들은 빠르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이라는 점, 가족들의 탄원서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 감형을 위한 다양한 조력을 받아 전원이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전원 집행유예
근거규정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