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화물업 종사자의 특가법(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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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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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특가법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 업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차 운전업 종사자입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3주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도주까지 하게 되어 연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부상에 장애가 올 정도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멀쩡히 움직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는 점, 피해 차량을 이동시킨 후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인적사항을 건네는 등 도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