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오픈채팅에서 만나 모텔에서 만취상태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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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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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준강간
사건개요
의뢰인은 블라인드에서 알게된 여성과 오픈카카오톡 채팅으로 약 2주간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후 술집에서 각 청하 5병 정도를 나눠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경찰 단계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결과 피해자 증언 진실, 의뢰인 증언 거짓이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탄핵 및 CCTV 분석,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 외의 특별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그 당시 블랙아웃이었을지언정 패싱아웃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과
무죄
근거규정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