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음주전과3회, 4회차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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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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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음주운전 4회차
사건개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3회 있었던 의뢰인이 4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앞에 있던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연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4회차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수사단계에서 피해차량의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미미함을 주장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을 제외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만으로 기소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을 만한 양형사유들을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사단계에서부터 준비하게 하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잘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