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연인일 때의 성관계영상으로 협박, 성관계 요구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청구 및 합의금 제시 - 일부 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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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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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피고가 원고와 연인일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원고를 협박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5,000만 원)를 한 사안.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이 존재하였고, 무엇보다도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제시한 정황이 있어 전부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손해배상 액수와 비교할 때 원고의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안된 합의금의 의미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5,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용받았습니다.
결과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