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피고가 원고와 연인일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원고를 협박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5,000만 원)를 한 사안.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이 존재하였고, 무엇보다도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제시한 정황이 있어 전부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손해배상 액수와 비교할 때 원고의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안된 합의금의 의미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5,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용받았습니다.

결과

일부승소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