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불법설치물로 계고처분을 받아도 철거하지 않자 대신 철거하겠다고 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 - 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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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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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
사건개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2회에 걸쳐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스스로 철거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철거를 대집행하겠다고 통지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집행계고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위법성이 없음을 변론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결과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