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정산금지급청구소송 원고 대리 - 전부 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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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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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정산금청구
사건개요
과거 동업관계에 있던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원고)에게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정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피고)은 파산신청을 이유로 의뢰인(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당해 법무법인은 피고가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가 파산신청결정 이후 파산신청취하서를 제출하여 종국적으로 피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은 취하되었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의뢰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대환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