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1억원상당의 금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 대리 - 승소, 항소심 항소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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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24
조회수 202
본문
사건명
대여금반환청구
사건개요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에게 지급한 115,000,000원은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해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는 논지로 변론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원고가 항소한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결과
승소, 상대방의 항소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