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임차인이 월세 (차임) 등을 미지급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례 - 채권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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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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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채권가압류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이 보유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가압류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차임을 지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가압류 인용(승소)
근거규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