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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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형사 소송
케이삼흥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며 편취 사기 및 유사수신 형사고소/민사 부동산 가압류 착수 - 합의금 수령(피해금1억) 성…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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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12 조회수 458

본문

사건명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케이삼흥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합의금 수령(피해금 1억)

근거규정

ㆍ형법 제347조(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ㆍ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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