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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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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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군인 등 강제추행 고소전 합의 성공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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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6-14 조회수 173

본문

사건명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회식자리에서 여군을 성추행하여 고소를 당하기 일보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영상 등 관련자료가 모두 남아있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데, 고소를 당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음은 물론이고 앞으로 군생활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빠르게 상대방과 교섭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고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조건을 설정하여 고소를 막고 민사상 책임도 면하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기민하게 대응하여 사건화 이전에 합의한 건입니다.

결과

민형사상 면책 합의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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