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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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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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리딩 투자 사기 민사소송, 형사고소 성공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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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6-07 조회수 245

본문

사건명

리딩 사기 민형사 대리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인 선물거래의 리딩을 해준다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리딩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전문가'로 행세하고, 심지어는 가명을 사용하는 자가 '전문가 선생님으로부터 리딩을 받았다'라며  1:1 불법 리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무런 근거없는 널뛰기 리딩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큰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업체측은 멈추지 아니하고 "블랙라벨이라는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면 세력이 매집할 때 다같이 매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구조다."라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해가고, 리딩으로 의뢰인에게 더욱 극심한 손해를 안겼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와 같은 투자사기의 경우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누군가를 사칭한 곳인지 등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위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실존하는 업체였기에 직접 리딩을 진행한 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여 그 자의 본명을 알아내면서 형사처벌로 압박하고, 민사로는 업체에게 사용자책임을 묻는 동시에 직접 리딩을 진행한자도 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로 압박하자 업체측이 손을 들었고, 민사에서 화해권고를 받아 의뢰인분의 리딩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에서는 가명으로 리딩을 진행한 자를 특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결과

피해금 전액 회복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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