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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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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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등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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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6-07 조회수 172

본문

사건명

성착취물 제작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의 사진을 이용하여 불법합성물을 제작 의뢰한 후 이를 받았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위 합성물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DM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 법조가 많아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 양형사유를 잘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아청법 제11조 제1항,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 아청법 제11조 제5항, 성폭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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