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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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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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지하철 몰카, 카메라등 이용 촬영 피고인 수사단계부터 조력, 벌금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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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6-07 조회수 119

본문

사건명

카메라등 이용 촬영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다수의 여성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촬영해왔습니다. 나중에는 수법이 대담해져 다른 장소와 경로를 통해서도 여성들을 촬영하여 영상 갯수만 따지면 수백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그와 같이 촬영하던 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포렌식 검사를 받게 된 상태로 본 변호사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사는 포렌식 단계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포렌식에서 영상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담당 수사관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영상인지'를 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검찰로 송치될 영상의 갯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의뢰인분에게는 양형에 쓰이기 위한 자료들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장기간 준비하도록 하였고, 동시에 특정된 피해자와 빠르게 연락하여 합의를 조율,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기 이전에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영상의 갯수가 적지 않아,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법원까지 구공판 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에서도 본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간 장기간 만들어 놓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벌금600만원 형을 받아냈습니다. 포렌식부터 합의,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본 변호인이 성심껏 대리하여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으로 의뢰인이 가볍게 처벌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결과

벌금 600만원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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