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음주운전 검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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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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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음주운전 항소심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내규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장에서 면직대상이 되는 직업을 가진 분이셨고,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현실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재판부에 적극적인 반성의지와 함께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해 다시금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음주운전 수 회차의 경우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과거 범행과 시간적인 단절을 강조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수치가 취소수치인 이상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를 기대하는것이 현실적이나, 의뢰인 중 회사 내규 등의 사유로 벌금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당 법무법인은 2년에 걸친 소송전끝에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항소기각(원심 벌금형 확정)
근거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