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인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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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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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기 항소심 인용(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총 1억 원이 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약 1/4 정도의 피해금액을 회복하였으나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전체 채무 중 3/5 정도의 금액을 상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문제를 의뢰인이 전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항소인용(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