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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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명예훼손 피고소 방어 혐의없음 불송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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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5-24 조회수 288

본문

사건명

명예훼손

사건개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명예훼손을 당하여 피해사실을 고소하자,
고소인이 맞고소를 진행하여 방어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 차원의 고소인 점과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제삼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근거규정

형법 제30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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