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사기 고소를 통해 피해금 전액 환수 및 600만 원 추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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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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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기 고소대리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의뢰인에게 특별 기획 부동산을 싸게 매도하겠다고 접근하여 분양대행사임에도 불구 매도인이 누구인지, 매도인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계약서를 작성케 하고서는 계약상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매매대금 2,7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들이 매도인의 위임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음을 소명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 소송도 병행하여 제기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합의 연락이 왔고, 피해금 전액 환수 및 변호사비용 600만 원까지 추가로 합의하여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결과
피해금 전액 환수, 추가합의금 600만 원 수령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