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공문서위조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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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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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공문서위조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제작자에게 소정의 돈을 주고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았으나, 그 위조의 정도가 매우 조악하고 한눈에 보아도 운전면허증처럼 보이지도 않아 사기를 당한셈 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 제작자가 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면허증 제작 요청사실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위 제작자와 함께 공문서위조에 가담한 공범으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고 출소한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의 부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공문서위조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였기에 의뢰인의 실형 선고가 매우 우려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문서위조의 경우 진정한 위조문서를 제작하려는 의도 및 생성된 위조 문서가 실제 문서로 오인케 할 정도의 유사성을 요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그 의도가 외부에 행사할 목적도 아닌 단순 호기심이었고, 실제로 제작된 공문서의 수준 또한 조악한 수준으로 오인 가능성 또한 없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검찰의 기소 이후 사건을 의뢰 받아 위와 같은 사정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종국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고,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무죄
근거규정
형법 제2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