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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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안 - 화해권고결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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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2-23 조회수 143

본문

사건명

상간자 손해배상 피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와 성관계에까지 이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애정을 표현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원고는 배우자와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유책배우자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면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위자료 1500만 원, 소송비용 각자부담을 내용으로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근거규정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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