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전 연인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강요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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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촬영물등이용강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전 연인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당 범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를 활용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