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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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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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4회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1심 700만 원 벌금형으로 방어 후, 검사 항소 기각시켜 벌금형 확정된 사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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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2-22 조회수 158

본문

사건명

음주운전

사건개요

음주 운전 동종전과가 4회이고, 5년 구형한 사안에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한 사안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만 나와도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확보가능한 음주 운전 3회 이상이나 벌금형 선고받은 판결문을 모두 정리하여, 의뢰인의 양형이 과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 들이 10년이 지난 사정, 알콜혈중농도가 낮은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수차례 반성문과 선처호소 탄원서 등을 체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같은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급심 판례들을 모두 분석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벌금형 확정)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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