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구조물등 철거 소송에서 19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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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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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건물등철거
사건개요
원고들이 자신들 소유 토지 위에 건축 시공을 위해 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 인근 토지주인 피고들의 토지 지상 펜스 구조물의 철거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피고들이 기존에 도로에 관하여 콘크리트 도로포장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거하도록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건축 시공을 위해 건축법 필요한 도로 면적 확보를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결과
19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