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professional DaeHwan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이혼 소송
재산분할 청구 인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등록일 24-02-21 조회수 155

본문

사건명

재산분할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채 거주지에서 쫓겨나
마땅한 주거지 없이 곤궁한 생활을 견디던 끝에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거주지 부동산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상대방 명의로 거주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였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거주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편입하였습니다.

결과

약 1억 5390만 원 청구 중 1억 5190만 원 인용, 상대방 항고 기각

근거규정

민법 제839조의 2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