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폭행 피의자 공소권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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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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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폭행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웃과의 다툼 중 이웃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여,
폭행 사실이 없었던 점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에 의뢰인과 신체가 접촉한 듯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으나 해당 영상은 폭행의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다투었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뢰인이 폭행에 이를 가능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대질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한 끝에 부담을 느낀 고소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
근거규정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