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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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형사 소송
폭행 피의자 공소권없음 종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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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2-21 조회수 98

본문

사건명

폭행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웃과의 다툼 중 이웃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여,
폭행 사실이 없었던 점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에 의뢰인과 신체가 접촉한 듯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으나 해당 영상은 폭행의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다투었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뢰인이 폭행에 이를 가능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대질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한 끝에 부담을 느낀 고소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

근거규정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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