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보증금 반환 전부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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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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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보증금 반환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 회사와 대리점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고, 예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회사와의 대리점 총판계약 상의 보증금 지급사실, 계약기간 만료사실, 피고 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보증금 전액 및 계약 종료일로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
근거규정
민법